'4대강사업' 태그의 글 목록

4대강사업 3

복지를 위해 누진세율 높이지 않으면 출구전략 실패한다.

최근 전문가의 65%는 경제가 회복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84%는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러한 괴리는 왜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부의 독점현상, 즉 상위계층의 소비비중이 하위계층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최적의 배분은 결코 평등한 배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독점적인 배분이 경제학적으로 최적의 배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의 부를 독점하고 있는 상위계층의 소비가 늘어나면 하위계층이 크게 어려워도 전체적인 수치상으로는 어렵지 않다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통계의 오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의 독점은 단기적으로는 최적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부..

더 이상의 부동산 경기부양은 한국형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사람들의 글을 읽다보면 자산가치의 하락이 즉시 금융위기를 불러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 또한 가격의 등락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인구증가와 함께 급속한 경제성장이 이뤄지면서 통화가치의 하락이 지속되었고 이에 따라 부동산 불패신화와 맞물려 과도하게 유동성이 부동산 쪽으로 집중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궁극적으로 추가적인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더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보통 자산가치의 상승은 일차적으로 수요의 증가로부터 나타납니다. 한국의 부동산도 인구의 도시집중과 베이비부머세대의 사회진출과 맞물려 수요의 증가로 인해 가격상승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통화증발에 따른 인플레이션 문제..

스페인 문제, 한국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어제 밤 금융시장은 오랫만에 대 패닉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제가 그동안 계속 언급해왔던 유로존의 위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로존의 위기가 지난 2월에도 이미 있었지만 언급하지 않았던 이유는 시장 반응 자체가 큰 패닉을 가져오지 않을 것 같은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고 이번에 지속적으로 언급한 것은 시장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스페인의 문제가 한국까지 전이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한국은 이 문제가 닥쳐왔을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인가에 관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스페인, 그리스 등의 문제는 이미 금융시장에 제기되어 왔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시각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에 선반영이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