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정책' 태그의 글 목록

고환율정책 8

흑자재정 편성하지 않으면 금융위기 다시 올 수 있다.

사실 한국경제가 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어쩐다 하는 이야기는 진부하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 합니다. 지난번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지자체의 부실규모와 공기업의 부채규모가 드러나고 있고 이들도 언제든지 채무지불유예를 선언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천의 경우 4년만에 14배로 늘어난 부채규모를 보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지자체와 공기업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설 것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에 이들을 지원할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빚과 이들의 빚을 따로 계산하고 정부 재정건전성의 표면적 수..

한은의 출구전략 시작, 한국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은행은 결국 무역흑자에 힘입은 총통화증가, 그리고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압력을 인정하고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꾸준히 지적했던 버블 해소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해 향후 금리가 상당기간 지속적인 상승을 유지할 것이며 따라서 금융소비자들의 움직임 또한 금리인상에 맞춘 움직임을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은행은 이미 기준금리수준을 뛰어넘는 물가상승률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기준금리 인상시점이 이미 좀 늦은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감을 가져야 합니다. 경제성장률이 7%를 기록한다는 것, 그리고 물가상승률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통화량 증가가 소비로 직접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소비로 직접 이..

상반기 경제성장률 7%의 명과 암을 가려보자.

경제 성장이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일어나는 경우 우리는 실질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즉 국민들이 부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현재 통계상 인플레이션이 안정되어 있는 가운데 7%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국민들의 부는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언론으로부터 듣습니다. 이것이 사실일까요? 일부는 사실이지만 일부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환율 정책을 통해 무역흑자를 강력하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수출증대에 실적 최고치를 내놓고 있으며 크레디트 스위스는 한국이 5~6%의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지표의 통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상반기에 수출 증가와 내수 경기 회복으로 경기가 급격히 호전되면서 GDP가 전년 대비 7..

가계 빚 갚을 능력 최고라는데 정말 그럴까?

가계부문의 빚 갚을 능력이 최고치에 이르렀다는데 정말 그런지 수치상에 드러난 뜻을 읽어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상위계층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유동성을 일단 보유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고 금융기관들은 가계대출을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가계 빚 갚을 능력이 정말 최고에 이르렀다면 금융기관들의 가계대출 확대속도가 사상 최고치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다. 개인들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표현된 금융자산과 부채 비율이 최근 2년 반만에 가장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득이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상대적으로 빚을 덜 냈다. 이에 따라 금융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금융자산도 5분기 연속 증가하며 사상 처음으로 1100조원을 넘어섰다. 한은이 발표한 `1분기 자금순환동향`에 따르면 ..

은행 선물환 포지션 규제는 고환율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번에 한국정부는 은행선물환에 대한 포지션 규제를 실시하였다. 이것을 보고 원화가치의 안정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하지만 필자가 보기엔 금리인상시 들어올 재정거래를 막아 고환율을 유지하기 위한 단기적 정책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즉,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친 기업적 정책으로서 서민들의 희생을 유도하는 것이다. 고환율 정책 자체는 그렇게 무조건 잘못되어있다고 말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하지만 현 상황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증폭되어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금리인상을 통해 재정거래를 유도하여 환율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규제를 통해 우리는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재정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금융위기시 원화가치에 대한 충격이 재정거래를 통해 흡수될 수 있는 길이 ..

증시 급락을 불러온 유럽위기는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와 흡사하다.

현재 우리는 유럽의 금융위기를 불러온 문제국들의 문제와 아르헨티나의 공황을 불러왔던 문제들을 지난 포스팅을 통해 살펴본 바 있습니다. 2010/05/16 - [글로벌 경제 관련 글] -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는 어떻게 오게 된 것인가?(그리스문제의 이해) - 1 2010/05/17 - [글로벌 경제 관련 글] - 그리스 문제의 이해(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는 어떻게 오게 된 것인가?) - 2 2010/05/18 - [글로벌 경제 관련 글] - 그리스는 왜 아르헨티나처럼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가? 이 글들을 통해 알게 되었던 지난 아르헨티나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경쟁력 상실로 인한 무역수지의 악화 (2) 과도한 정부지출 (3) 재정적자에 따른 무분별한 외채도입 (4) 인플레 진정에 따..

여당 선거 패배,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선거 결과로 나타난 것.

6.3 오전 7시 32분 현재 오세훈후보는 25000여표 차이로 앞서나가며 서울시장 당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전지역에서 구청장 선거를 민주당이 석권하며 서울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초단체장 선거를 패배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현상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생활경제적 어려움을 얼마나 체감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치적 승리를 거두게 되느냐? 에 대해서 생각해본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경제적 부를 자신에게 안겨줄 것 같은 후보를 선택하는 경향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현 대통령은 치명적이라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도덕적 결함이 지적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재임시절 보여준 강력한 추진력을 인정받아 경제..

그리스 문제의 이해(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는 어떻게 오게 된 것인가?) - 2

이 포스팅은 시리즈 물 입니다. 하단의 링크에 해당하는 글들을 읽어보셔야 맥락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2010/05/15 - [글로벌 경제 관련 글] - 긴축정책은 소버린 리스크를 완화시켜 줄 것인가? (1) 2010/05/16 - [글로벌 경제 관련 글] -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는 어떻게 오게 된 것인가?(그리스문제의 이해) - 1 1. 경제에 대한 과도한 낙관론 팽배 메넴정부의 까발로플랜은 실제로 아르헨티나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경제학자들의 칭송을 받는 하나의 경제안정 모델로서 기능하였다. 이러한 경제 안정속에서 아르헨티나의 정치가들은 과도한 연금지급,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른 노동자 후생복지의 확대 등을 실시하고 재정지출을 늘려나가기 시작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재정지출의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