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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5

정부마저 개미투자자를 울리고 있는 현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각 건설사들은 구조조정 압력을 강력하게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저축은행 PF부실이 터져나오고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으며 국민경제에 상당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구조조정 대상 기업 명단이 공개되지 않고 내부정보로서 관계자들만이 알고 있는 사이 벽산건설은 상장 폐지를 앞두고 내부정보를 보유하고 있던 우리은행이 벽산건설 주식을 매도했다는 점에서 내부정보의 악용에 관한 상당한 의혹이 불거져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은행은 장부가의 35%이하로 주가가 하락한 경우 손절매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는 하지만 시장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매도 시점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장 폐지 직전에 매도작업을 완료했다는 점..

경남은행, 우리은행으로 이어지는 PF부실이 시사하는 점들.

최근 부동산 붐업이 식어가는 과정에서 그동안 과도한 대출경쟁을 벌였던 은행들이 서서히 그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실적 경쟁으로 인해 무리수를 써서 대출을 했던 은행들의 문제가 PF사고, 부실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번 우리은행의 PF부실건은 지난 경남은행의 PF 사고와는 성격이 다른 리스크 평가실패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은행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한 4000억원대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금융사고로 보기보다는 전체 부동산 PF시장 위축에 따른 불가피한 부실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은행이 수수료 수익쪽으로 영업을 강조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침체기를 예단하지 못하고 사업성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을 ..

한국형 메가뱅크, 아직까지 시기상조인 까닭은?

지난 포스팅에서 메가뱅크를 추진하는 KB에 대해 OECD가 왜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는지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아직 메가뱅크 창설에 우리나라는 큰 문제가 두가지 있습니다. 1. 금융감독기관이 정부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있는 금융위원회로 사실상 단일화되어 있다는 점 2. 신용평가기관의 공신력이 아직까지 부족하여 리스크 관리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 이 두가지가 왜 문제인가? 일단 금융감독기관이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못한 금융위원회라는 것은 현재 금감원이 사실상 정책의 기획단계에서 배제되고 금융위원회의 수족기능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융감독기관은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중앙은행이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와..

6.14 해외경제뉴스 종합

美 달러강세… 지표 악화 따른 안전자산 선호 미국 달러가 11일(현지시간) 뉴욕 외환시장 거래에서 강세를 나타냈다. 소매판매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발표되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일어나며 달러 가치를 끌어올렸다. 이날 유로-달러 환율은 등락을 반복한 끝에 0.0031달러 하락한 1.2133달러를, 달러-엔은 0.301엔 상승한 91.67엔을 각각 기록했다. 한편 달러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에 대해서도 강세를 나타냈다. 美 유가 하락… 수요 둔화 우려에 73달러대 국제 유가가 11일(현지시간) 뉴욕 상품시장 거래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소매판매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발표되자 수요 둔화 우려가 확산되며 유가에 악재로 작용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Bond Web 2010.06.14

한국 상위 기업집단 얼마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을까?

경제개혁연구소가 국내 주요 대기업 그룹 45개사의 재무 안정성을 살펴본 결과, 작년 회계연도 기준 연결부채비율 평균이 160.43%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보유자산을 레버리지 효과로 증대시킨 것을 뜻할 수 있고 금리 상승에 취약한 문제를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디레버리징시 유의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취약한 그룹은 금호아시아나로 나타났다. 금호는 대우건설의 풋백옵션 문제로 인해 자금사정이 급속히 악화되어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다른 기업집단들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연결부채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위 표를 작성한 연구소는 "공정위의 단순합산부채비율은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재무건전성을 과대평가하는 문제점이 있고, 이에 기초해 잘못된 정책적 판단이 내려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