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율' 태그의 글 목록

누진세율 2

복지를 위해 누진세율 높이지 않으면 출구전략 실패한다.

최근 전문가의 65%는 경제가 회복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84%는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러한 괴리는 왜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부의 독점현상, 즉 상위계층의 소비비중이 하위계층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최적의 배분은 결코 평등한 배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독점적인 배분이 경제학적으로 최적의 배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의 부를 독점하고 있는 상위계층의 소비가 늘어나면 하위계층이 크게 어려워도 전체적인 수치상으로는 어렵지 않다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통계의 오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의 독점은 단기적으로는 최적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부..

한국정부의 향후 세금정책방향 어떠해야 하는가?

이명박정부는 출범 이후 그동안 경제성장을 노무현 정부의 세금폭탄이 가로막았다며 감세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것은 2008년 당시 금융위기 발생을 재정건전성에 대한 의문 증폭으로 원화가치 하락에 일조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까지 지속되어 실제로 재정건전성의 악화속도는 상당히 빠른 상황인 바 대통령 산하 미래위에서는 세금정책의 향후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지 않는다면 국가부채가 30년 이내에 GDP대비 110%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국가부채의 110%는 이탈리아와 미국 수준이며 이들 국가는 당연히 재정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정부로서는 재정지출을 삭감하고 증세를 하여 재정균형을 맞추어야 할 것인바 이 경우 증세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