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이슬의 경제산책

아주 오래전부터 현 상황의 핵심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인플레이션이 과연 '얼마나' 자극될 것인가인지라고 단언해왔습니다. 과다한 부채해결이 이미 허리띠를 졸라매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지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포스팅인 아르헨티나에 관련된 포스팅을 통해 고환율정책이 어떤 경우에는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며 강만수 전 재정기획부 장관이 뜻했던 고환율 정책이 결코 무조건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환율 전쟁의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모든 국가가 고환율을 의도하는, 즉 자국 화폐의 평가절하를 통한 수출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모든 국가가 자국 화폐의 평가절하를 위해 노력하다보니 통화 바스켓 자체의 가치가 낮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각 건설사들은 구조조정 압력을 강력하게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저축은행 PF부실이 터져나오고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으며 국민경제에 상당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구조조정 대상 기업 명단이 공개되지 않고 내부정보로서 관계자들만이 알고 있는 사이 벽산건설은 상장 폐지를 앞두고 내부정보를 보유하고 있던 우리은행이 벽산건설 주식을 매도했다는 점에서 내부정보의 악용에 관한 상당한 의혹이 불거져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은행은 장부가의 35%이하로 주가가 하락한 경우 손절매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는 하지만 시장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매도 시점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장 폐지 직전에 매도작업을 완료했다는 점..

최근 부동산 붐업이 식어가는 과정에서 그동안 과도한 대출경쟁을 벌였던 은행들이 서서히 그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실적 경쟁으로 인해 무리수를 써서 대출을 했던 은행들의 문제가 PF사고, 부실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번 우리은행의 PF부실건은 지난 경남은행의 PF 사고와는 성격이 다른 리스크 평가실패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은행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한 4000억원대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금융사고로 보기보다는 전체 부동산 PF시장 위축에 따른 불가피한 부실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은행이 수수료 수익쪽으로 영업을 강조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침체기를 예단하지 못하고 사업성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을 ..

금융시장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리는 불황의 경제학은 금융시장에서 '공짜 점심'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 한 경제학자의 이야기입니다. 거시경제학자의 목표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연구에 매진하는 폴 크루그먼에 대해 모르시는 분은 많이 없으실 테지만 직접적으로 그의 글을 접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소개드립니다. 폴 크루그먼은 2008년 노벨 경제학상을 단독 수상하며 아시아의 금융위기에 관한 가장 정확한 원인을 짚어낸 경제학자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는 FRB의 강력한 경기부양참여를 통해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FRB의 거시경제에 관한 관점은 폴 크루그먼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크루그먼은 일반..

지난 포스팅에서 메가뱅크를 추진하는 KB에 대해 OECD가 왜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는지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아직 메가뱅크 창설에 우리나라는 큰 문제가 두가지 있습니다. 1. 금융감독기관이 정부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있는 금융위원회로 사실상 단일화되어 있다는 점 2. 신용평가기관의 공신력이 아직까지 부족하여 리스크 관리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 이 두가지가 왜 문제인가? 일단 금융감독기관이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못한 금융위원회라는 것은 현재 금감원이 사실상 정책의 기획단계에서 배제되고 금융위원회의 수족기능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융감독기관은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중앙은행이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와..

가계부문의 빚 갚을 능력이 최고치에 이르렀다는데 정말 그런지 수치상에 드러난 뜻을 읽어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상위계층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유동성을 일단 보유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고 금융기관들은 가계대출을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가계 빚 갚을 능력이 정말 최고에 이르렀다면 금융기관들의 가계대출 확대속도가 사상 최고치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다. 개인들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표현된 금융자산과 부채 비율이 최근 2년 반만에 가장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득이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상대적으로 빚을 덜 냈다. 이에 따라 금융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금융자산도 5분기 연속 증가하며 사상 처음으로 1100조원을 넘어섰다. 한은이 발표한 `1분기 자금순환동향`에 따르면 ..

이번에 한국정부는 은행선물환에 대한 포지션 규제를 실시하였다. 이것을 보고 원화가치의 안정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하지만 필자가 보기엔 금리인상시 들어올 재정거래를 막아 고환율을 유지하기 위한 단기적 정책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즉,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친 기업적 정책으로서 서민들의 희생을 유도하는 것이다. 고환율 정책 자체는 그렇게 무조건 잘못되어있다고 말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하지만 현 상황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증폭되어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금리인상을 통해 재정거래를 유도하여 환율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규제를 통해 우리는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재정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금융위기시 원화가치에 대한 충격이 재정거래를 통해 흡수될 수 있는 길이 ..

지난 몇년간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의 보험업 겸영 허용이 금융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다. 은행이 보험사를 흡수합병하여 겸업을 영위할 경우 당해 금융회사를 방카슈랑스라고 하고 반대로 보험사가 은행을 흡수합병하여 겸업을 영위할 경우 이러한 금융회사를 AssurFinanz라고 한다. 모든 금융업을 위험순으로 나열한다면, 보통 생명보험, 은행, 증권의 순서이다.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견지에서 보자면 생명보험사가 은행을 흡수하는 형태의 AssurFinanz가 위험의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더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는 실제로 그러하지 않다. 오히려 방카슈랑스의 경우에는 성공사례가 많지만 보험업자가 은행을 흡수한 경우에는 대부분 실패한 사례가 많다. 이는 일면 은행업과 보험업의 업무방식이 판..

최근 금융시장은 일정한 방향성을 강하게 띠지 못하고 급등락을 반복하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시장참가자들의 심리가 얼마나 취약한 상황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심리가 이렇게 악화되면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결국 정책당국과 중앙은행의 의지가 없으면 신용위축이 불가피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도 유로존의 SPV설립 뉴스로 인해 시장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뉴스는 간단히 말하면 국채에 대한 신용을 보강해주는 것이며, 그에 따라 금융기관의 손실가능성을 줄여주는 뉴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역시 금융기관이 현재 얼마나 리스크회피심리가 강한지 그대로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국채시장도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하지..

성지건설은 두산의 전 회장이었던 고 박용오 회장이 인수하였던 회사로서 도급순위 69위의 중견건설사입니다. 최근 무너진 건설회사중 가장 큰 규모의 회사로서 최종부도 위기로 몰린 이유는 여의도에서 추진 중이었던 파크센터의 미분양사태가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최근 건설업계의 미분양사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지속되어온 문제로서 그동안 정부의 배려속에 근근히 버텨오던 실정이었다는 것을 시장 관계자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사업이 어떤 식으로 정리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항상 기저에 자리잡고 있었고 결국 한계상황에 이른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서서히 표면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논리가 아닌 인위적인 살생부 작성을 통해서 건설사 구조조정을 시행한다는 것은 건전한 시장형성을 위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