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한국경제가 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어쩐다 하는 이야기는 진부하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 합니다. 지난번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지자체의 부실규모와 공기업의 부채규모가 드러나고 있고 이들도 언제든지 채무지불유예를 선언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천의 경우 4년만에 14배로 늘어난 부채규모를 보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지자체와 공기업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설 것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에 이들을 지원할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빚과 이들의 빚을 따로 계산하고 정부 재정건전성의 표면적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