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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 2

은행 선물환 포지션 규제는 고환율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번에 한국정부는 은행선물환에 대한 포지션 규제를 실시하였다. 이것을 보고 원화가치의 안정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하지만 필자가 보기엔 금리인상시 들어올 재정거래를 막아 고환율을 유지하기 위한 단기적 정책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즉,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친 기업적 정책으로서 서민들의 희생을 유도하는 것이다. 고환율 정책 자체는 그렇게 무조건 잘못되어있다고 말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하지만 현 상황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증폭되어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금리인상을 통해 재정거래를 유도하여 환율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규제를 통해 우리는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재정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금융위기시 원화가치에 대한 충격이 재정거래를 통해 흡수될 수 있는 길이 ..

유럽발 금융위기 왜 주목받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 발생할 것인가?

현재 그리스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9%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며 폭락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9%를 넘어선다는 것은 그야말로 채권이 휴지가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미 2년물의 국채금리는 11%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스는 시장에서 재정을 조달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유로회원국의 원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유로존의 재정적자 평균치가 권장치인 GDP의 3%의 두배인 6%를 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로존은 사실 그리스를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유로존 내에서 그리스를 지원할 수 있는 국가는 오직 독일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만 문제인 것이 아니라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모두 재정적자의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