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태그의 글 목록

신용보증기금 3

금융은 실물경제를 도와줄 뿐 대신할 수는 없다.

빚을 진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필요한 일이다. 조삼모사라는 것이 멍청한 원숭이들을 빗대어서 하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금융의 힘은 바로 미래소득을 현재화시켜 사용하고 그것으로 추가적인 이윤을 창출하여 변제하는데 그 핵심이 있다. 문제는 예상했던 것보다 미래소득이 적을 경우, 혹은 이윤 창출에 실패 혹은 이윤이 적을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특히 빚을 계속 지는데 익숙했던 채무자는 어느날 갑자기 더이상 돈을 빌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어찌할 바를 모를 수 밖에 없다. 위 그림은 미국의 공공채무에 관한 그래프이다. 푸른색 선은 채무액 자체를 말하고 밤색선은 GDP 대비 비율을 뜻한다. 위 그래프를 가만히 들여다보자. 미국은 그동안 빚 자체를 줄인적이 한번도 없다. (역사상 그린백 발행 이후의 ..

미분양 대책, 무엇때문에 비판받는 것인가?

어제 그리스에 IMF가 왔습니다. 97년의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패닉 그 자체였으며 금리와 환율, 물가는 폭등했으며 주가와 자산 가치는 급락하였습니다. 그리스는 유로존 국가이므로 유로화의 가치를 떠받치는 독일, 네덜란드 등으로 인해 환율과 물가가 폭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결코 긴축정책 없이 현 상황을 돌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가 IMF를 맞이한 것은 역시 과다한 공공부문 부채이며 이러한 부채가 생산성 있는 부문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건설경기 떠받치기, 연금등 시혜성 정책 확대하기에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그리스가 IMF를 맞이하던 날 대규모 미분양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대책들은 지금까지 정부가 집값의 하락은 일시적 현상이라고 말해왔던 것에 대해 정면으로 입장을 뒤집는 행위이며..

금융위기 속에서 우리의 대책은 무엇인가?

최근의 금융 부문의 쇼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당연한 것이며 절대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펀더멘털 상으로도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고 시장의 반응이 어떤지 주의깊게 모니터링 했더라면 지난 4월 초부터 이 문제가 시장에서 심각하게 불거져 나온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금융시장을 폭풍처럼 강타할 그리스 사태. 지난 4월 초에 올린 간단한 시장 동향에 관한 글입니다. 이때부터 외국인들의 한국물 매도는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왔고 스왑베이시스는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해외의 문제가 결코 단순한 우려 차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현재 금융기관들의 외화사정은 그리 나쁜 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