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메가뱅크를 추진하는 KB에 대해 OECD가 왜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는지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아직 메가뱅크 창설에 우리나라는 큰 문제가 두가지 있습니다. 1. 금융감독기관이 정부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있는 금융위원회로 사실상 단일화되어 있다는 점 2. 신용평가기관의 공신력이 아직까지 부족하여 리스크 관리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 이 두가지가 왜 문제인가? 일단 금융감독기관이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못한 금융위원회라는 것은 현재 금감원이 사실상 정책의 기획단계에서 배제되고 금융위원회의 수족기능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융감독기관은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중앙은행이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