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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18

초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G20의 환율전쟁의 휴전가능성은?

아주 오래전부터 현 상황의 핵심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인플레이션이 과연 '얼마나' 자극될 것인가인지라고 단언해왔습니다. 과다한 부채해결이 이미 허리띠를 졸라매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지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포스팅인 아르헨티나에 관련된 포스팅을 통해 고환율정책이 어떤 경우에는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며 강만수 전 재정기획부 장관이 뜻했던 고환율 정책이 결코 무조건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환율 전쟁의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모든 국가가 고환율을 의도하는, 즉 자국 화폐의 평가절하를 통한 수출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모든 국가가 자국 화폐의 평가절하를 위해 노력하다보니 통화 바스켓 자체의 가치가 낮아..

한국형 메가뱅크, 아직까지 시기상조인 까닭은?

지난 포스팅에서 메가뱅크를 추진하는 KB에 대해 OECD가 왜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는지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아직 메가뱅크 창설에 우리나라는 큰 문제가 두가지 있습니다. 1. 금융감독기관이 정부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있는 금융위원회로 사실상 단일화되어 있다는 점 2. 신용평가기관의 공신력이 아직까지 부족하여 리스크 관리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 이 두가지가 왜 문제인가? 일단 금융감독기관이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못한 금융위원회라는 것은 현재 금감원이 사실상 정책의 기획단계에서 배제되고 금융위원회의 수족기능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융감독기관은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중앙은행이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와..

가계 빚 갚을 능력 최고라는데 정말 그럴까?

가계부문의 빚 갚을 능력이 최고치에 이르렀다는데 정말 그런지 수치상에 드러난 뜻을 읽어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상위계층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유동성을 일단 보유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고 금융기관들은 가계대출을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가계 빚 갚을 능력이 정말 최고에 이르렀다면 금융기관들의 가계대출 확대속도가 사상 최고치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다. 개인들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표현된 금융자산과 부채 비율이 최근 2년 반만에 가장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득이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상대적으로 빚을 덜 냈다. 이에 따라 금융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금융자산도 5분기 연속 증가하며 사상 처음으로 1100조원을 넘어섰다. 한은이 발표한 `1분기 자금순환동향`에 따르면 ..

은행 선물환 포지션 규제는 고환율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번에 한국정부는 은행선물환에 대한 포지션 규제를 실시하였다. 이것을 보고 원화가치의 안정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하지만 필자가 보기엔 금리인상시 들어올 재정거래를 막아 고환율을 유지하기 위한 단기적 정책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즉,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친 기업적 정책으로서 서민들의 희생을 유도하는 것이다. 고환율 정책 자체는 그렇게 무조건 잘못되어있다고 말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하지만 현 상황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증폭되어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금리인상을 통해 재정거래를 유도하여 환율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규제를 통해 우리는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재정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금융위기시 원화가치에 대한 충격이 재정거래를 통해 흡수될 수 있는 길이 ..

한국에서 액티브펀드 투자는 왜 장기투자여서는 안되는가?

전에 예상했던 대로 파생상품의 규모를 경제적으로 해결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위 파생상품 시가평가 유예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금융기관의 부실규모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게 될 것입니다. 관련 기사는 밑의 링크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type=1&no=2008111715385493567&outlink=1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정말 바보짓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식형펀드의 경우엔 더 그렇습니다. 차라리 ETF등의 파생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펀드들은 ..

은행은 보험을 파는데 보험회사는 예금을 받지 않는 이유.

지난 몇년간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의 보험업 겸영 허용이 금융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다. 은행이 보험사를 흡수합병하여 겸업을 영위할 경우 당해 금융회사를 방카슈랑스라고 하고 반대로 보험사가 은행을 흡수합병하여 겸업을 영위할 경우 이러한 금융회사를 AssurFinanz라고 한다. 모든 금융업을 위험순으로 나열한다면, 보통 생명보험, 은행, 증권의 순서이다.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견지에서 보자면 생명보험사가 은행을 흡수하는 형태의 AssurFinanz가 위험의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더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는 실제로 그러하지 않다. 오히려 방카슈랑스의 경우에는 성공사례가 많지만 보험업자가 은행을 흡수한 경우에는 대부분 실패한 사례가 많다. 이는 일면 은행업과 보험업의 업무방식이 판..

건설사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금리인상이 필요하다.

성지건설은 두산의 전 회장이었던 고 박용오 회장이 인수하였던 회사로서 도급순위 69위의 중견건설사입니다. 최근 무너진 건설회사중 가장 큰 규모의 회사로서 최종부도 위기로 몰린 이유는 여의도에서 추진 중이었던 파크센터의 미분양사태가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최근 건설업계의 미분양사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지속되어온 문제로서 그동안 정부의 배려속에 근근히 버텨오던 실정이었다는 것을 시장 관계자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사업이 어떤 식으로 정리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항상 기저에 자리잡고 있었고 결국 한계상황에 이른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서서히 표면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논리가 아닌 인위적인 살생부 작성을 통해서 건설사 구조조정을 시행한다는 것은 건전한 시장형성을 위해 바람직..

고용시장 개선의 이면 - 청년실업의 폭증.

최근 미국은 고용시장의 상황이 개선되고 소비가 늘어나는 등 선순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종 생산지표 역시 리세션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인플레이션 자극의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재정지출에 의한 리세션 탈출은 재정건전성의 문제가 부각되지 않을 정도의 재정부문의 여유를 확보한 후에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이미 미국 정부는 과다한 채무를 짊어지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차트를 보시죠. 고용시장의 바닥을 우리는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소비는 늘어나고 고용도 증가하는 선순환적인 사이클을 보이는듯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비는 현재 지속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다음의 차트는 보여줍니다. 위 차트를 보시다시피 젊은층, 사회초년병의 실업률은..

채권을 통화량 계산에 넣는다고 해서 채권과 화폐가 같은 것이 아니다.

또 그저께 어떤 님이랑 토론했던 부분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는 게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옮깁니다. 따라서 화폐선호와 실물선호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화폐 그 자체가 아니라 화폐성 금융자산의 기대수익률과 실물자산의 기대수익률을 비교 해야 합니다. 이부분 부터 틀렸습니다. 화폐성 금융자산의 경우 화폐 그 자체가 아니라 현재 화폐의 가치를 미래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님이 쓴 소리는 그야말로 전제가 잘못된 바, 결론도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기채권의 경우를 살펴보죠. 장기채권을 님이 매입합니다. 장기채권을 사는 것이 화폐선호를 보여줍니까? 아닙니다. 장기채권을 사는 것은 현재의 화폐를 미래의 화폐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화폐가치하락분만큼 즉 인플레율에 장기채권의 수익률..

부동산시장, 일시적 하락인가? 대세적 하락인가?

2004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가계는 양극화현상을 통해 은행이 아닌 타 금융기관 가계대출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체되는 것 같아보이지만 일단 2010년의 통계치는 아직 1/4분기 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도록 합니다. 위 그래프의 뜻은 역시 부적격 대출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통한 대출이 안되는 사람들이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가서 대출을 받게 되는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비은행기관가계대출비중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계부채의 상승률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주택담보대출량의 증가율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소화해낼 수 있는 대출의 양이 거의 한계치에 가까워져오고 있다는 것을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