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 태그의 글 목록

출구전략 2

SSM 규제, 더 이상 미루면 영세상인에겐 내일이 없다.

현재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기형적일 정도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것은 역시 기업문화에서도 독점적인 부의 집중이 나타나고 있는 한국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 유연성의 확보는 어렵게 되고 대기업에 한번 고용된 정규직 노동자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노동자는 정규직이 되기 위해 온 힘을 다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차원의 자영업을 대안으로 내세웠던 지난 정부들에 의해 자영업자들이 양산되었고 이것은 한국경제가 경기 상황에 따라 내수시장의 진폭이 커질 수 밖에 없는 문제를 낳게 되었습니다. 보통 서민들의 가장 큰 문제는 경기 회복의 수혜를 가장 늦게 받게 되고 경기침체의 피해는 가장 빠르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융산업의 미발달과 관련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는..

중산층의 붕괴가 일어난다. - 양극화의 심화

한국 경제의 구조는 현재도 양극화가 진전되고 있습니다만 가까운 미래에는 이러한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 경제에 있어서 양극화의 심화는 결국 분열과 대립을 초래하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현재 중산층의 붕괴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들의 보유 자산이 부동산 중심이다. 2. 현재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가계대출의 증가속도는 임금 상승 속도를 훨씬 초과한다. 3. 이러한 가계 대출 증가의 대부분은 부동산담보대출이다. 4. 가계대출의 대부분이 소위 중산층으로 일컬어지는 소득분위 중상위 계층에 집중되어 있다. 5. 향후 금리 상승으로 인해 디레버리징이 일어날 경우 부동산 자산의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위에서 읽어본 바와 같이 부동산 자산의 가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