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중 재정자립도 9위에 빛나는 성남시가 갑작스러운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였습니다. 신도시 건설에 투입된 예산 5200억원의 상환을 유예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어떤 영향을 가져오게 될 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간단히 성남시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판교신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일반 회계로 당겨 쓰면서 다시 특별회계로 채워넣어야 할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당장 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해당 채권자와의 교섭을 통해 최후에 선언되어야 할 것이며 제대로 된 교섭 한번 해보지 않고 무작정 모라토리엄 선언을 해버리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인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