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태그의 글 목록

한국은행 34

어떠한 통화도 안전하지 않으며 채권투자는 절대 금물이다.

제목이 상당히 자극적이지만 일단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현재 디플레이션 압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은 극대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2차 양적완화는 제 3차, 제 4차 양적완화로 이어질 것. 2. 달러화의 평가절하는 강력한 인플레의 폐해가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 3. 신용화폐의 남발은 쉽지만 거두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아무도 하지 않는 상황. 4. 자산 가격의 붕괴를 바라는 시장 참가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 5. IMF 지분이전이 이미 이뤄진만큼 미국의 달러 증발은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것. 먼저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가장 간단한 진리부터 시작합니다. 돈은 무엇으로부터 그 가치를 보장받는가? 역시 답..

초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G20의 환율전쟁의 휴전가능성은?

아주 오래전부터 현 상황의 핵심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인플레이션이 과연 '얼마나' 자극될 것인가인지라고 단언해왔습니다. 과다한 부채해결이 이미 허리띠를 졸라매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지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포스팅인 아르헨티나에 관련된 포스팅을 통해 고환율정책이 어떤 경우에는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며 강만수 전 재정기획부 장관이 뜻했던 고환율 정책이 결코 무조건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환율 전쟁의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모든 국가가 고환율을 의도하는, 즉 자국 화폐의 평가절하를 통한 수출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모든 국가가 자국 화폐의 평가절하를 위해 노력하다보니 통화 바스켓 자체의 가치가 낮아..

흑자재정 편성하지 않으면 금융위기 다시 올 수 있다.

사실 한국경제가 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어쩐다 하는 이야기는 진부하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 합니다. 지난번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지자체의 부실규모와 공기업의 부채규모가 드러나고 있고 이들도 언제든지 채무지불유예를 선언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천의 경우 4년만에 14배로 늘어난 부채규모를 보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지자체와 공기업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설 것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에 이들을 지원할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빚과 이들의 빚을 따로 계산하고 정부 재정건전성의 표면적 수..

은행들이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를 더 빨리 올리는 이유

최근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에 발맞추어 대출금리를 빠르게 올리는데 비해 예금금리의 상승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왜 예금금리를 많이 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은행들이 정기예금금리조정에 '눈치보기'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개월만에0.25%포인트 상향조정함에 따라, 대출금리를 비롯해 정기예금금리 역시 당연히 오를 것으로 시장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은행들은 정기예금금리에 '굼뜬'모습입니다. 지속적인 기준금리인상 시그널로 인해 이미 정기예금금리가 이러한 부분을 선반영하면서 소폭 오른 상태라, 추가적인 큰 폭의 금리인상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CD금리의 경우, 지난달 24일 3개..

한은의 출구전략 시작, 한국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은행은 결국 무역흑자에 힘입은 총통화증가, 그리고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압력을 인정하고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꾸준히 지적했던 버블 해소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해 향후 금리가 상당기간 지속적인 상승을 유지할 것이며 따라서 금융소비자들의 움직임 또한 금리인상에 맞춘 움직임을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은행은 이미 기준금리수준을 뛰어넘는 물가상승률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기준금리 인상시점이 이미 좀 늦은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감을 가져야 합니다. 경제성장률이 7%를 기록한다는 것, 그리고 물가상승률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통화량 증가가 소비로 직접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소비로 직접 이..

정부의 인위적 물가억제, 공기업 부실화 가져올 수 있다.

5월 수입물가가 11%이상 급등한 가운데 생산자 물가지수 또한 4.6%로 가파른 상승세가 일어나고 있으나 소비자 물가지수는 아직까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공기업의 수입원, 즉 수도, 전기, 철도 등 공공요금의 상승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이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푸른선 : 생산자물가지수, 붉은선: 소비자 물가지수) 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다시피 소비자 물가지수 또한 일시적인 딜레이가 있을 지언정 생산자 물가지수의 영향을 조만간 받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게다가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이 강력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리먼파산을 불러올만큼 매파적 성향의 정책이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허용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던 때였다. 하지만 지금은 남유럽의 위기등을 이유로 시장안정에..

경남은행, 우리은행으로 이어지는 PF부실이 시사하는 점들.

최근 부동산 붐업이 식어가는 과정에서 그동안 과도한 대출경쟁을 벌였던 은행들이 서서히 그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실적 경쟁으로 인해 무리수를 써서 대출을 했던 은행들의 문제가 PF사고, 부실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번 우리은행의 PF부실건은 지난 경남은행의 PF 사고와는 성격이 다른 리스크 평가실패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은행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한 4000억원대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금융사고로 보기보다는 전체 부동산 PF시장 위축에 따른 불가피한 부실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은행이 수수료 수익쪽으로 영업을 강조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침체기를 예단하지 못하고 사업성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을 ..

정부지출이 정말 경기부양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정부는 경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정부지출을 통해서 현상황을 타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부지출이 경기를 얼마나 부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기부양의 효과가 과연 얼마나 우리경제에 있는가에 따라 정부지출의 정당성이 확보될 것이냐가 좌우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국은행의 GDP 성장률은 출구전략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설비투자부문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아직도 민간소비부문이 경제활동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부분보다는 정부지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내수시장보다는 무역증가에 따른 성장률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유럽 국채발 금융위기가 확산되는 경우 그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아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시사하..

서민금융을 외면하고 수익성만 추구하는 은행, 문제 없나?

한국은행의 4월 가계신용 현황에 대한 통계는 그야말로 서민들이 은행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되어 채무상환능력은 향상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의 그래프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세에 있는 반면 다른 부문의 대출액은 점점 약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행이 얼마나 리스크를 회피하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담보대출비중 변화를 보면 그러한 추세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온 것과 발맞추어 비은행예금기관의 주택담보대출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리스크 회피현상과 더불어 안정적 수익을 가져다주는 주택담보대출에 경쟁적으로 ..

한국형 메가뱅크, 아직까지 시기상조인 까닭은?

지난 포스팅에서 메가뱅크를 추진하는 KB에 대해 OECD가 왜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는지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아직 메가뱅크 창설에 우리나라는 큰 문제가 두가지 있습니다. 1. 금융감독기관이 정부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있는 금융위원회로 사실상 단일화되어 있다는 점 2. 신용평가기관의 공신력이 아직까지 부족하여 리스크 관리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 이 두가지가 왜 문제인가? 일단 금융감독기관이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못한 금융위원회라는 것은 현재 금감원이 사실상 정책의 기획단계에서 배제되고 금융위원회의 수족기능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융감독기관은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중앙은행이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