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이슬의 경제산책

어떠한 통화도 안전하지 않으며 채권투자는 절대 금물이다.

<아침이슬> — Sun, 7 Nov 2010 00:51:46 +0900

제목이 상당히 자극적이지만 일단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현재 디플레이션 압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은 극대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2차 양적완화는 제 3차, 제 4차 양적완화로 이어질 것.
2. 달러화의 평가절하는 강력한 인플레의 폐해가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
3. 신용화폐의 남발은 쉽지만 거두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아무도 하지 않는 상황.
4. 자산 가격의 붕괴를 바라는 시장 참가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
5. IMF 지분이전이 이미 이뤄진만큼 미국의 달러 증발은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것.

먼저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가장 간단한 진리부터 시작합니다.

돈은 무엇으로부터 그 가치를 보장받는가?
역시 답은 간단합니다.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최후의 보루로서 돈의 가치를 보증하게 됩니다.

국가가 시장에 돈을 마구 풀어대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국민들에게서 걷을 수 있는 세금의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율을 올리는 것이나 시장에 돈을 푸는 것이나 똑같이 국가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현재 미국의 재정적자는 연간 1조 5천억 달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숫자를 생각해볼 때 미 연준의 양적완화의 규모는 1,2차에 걸쳐 연간 9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더 이상 미국 국채를 살 수요가 없다.

지금 위 문장의 뜻을 이해하시는 분이 많으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쓰는 글은 위 문장의 뜻을 풀이하기 위한 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 이상 미국은 충분한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정말 심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로 일단 미국 내 일자리 감소로 인해 국내 세금원천의 확보가 어려워졌다는 것, 두번째로 더이상은 기존의 미국경제의 소비가 세계경제의 성장을 이끌 수 없다는 것, 마지막으로 부채상환이 정상적인 노동을 통해 이뤄지기엔 너무나 큰 고통을 수반한다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역적자가 5천억달러에 달하는 현재로서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것 밖에는 탈출구가 없는데 문제는 모든 국가가 자국 통화약세를 버티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실물자산에 비해 유동성이 과도하게 팽창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현재의 초장기적 채권과 주식의 동반 강세 현상은 이러한 유동성 팽창으로부터 파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AMBAC이라는 채권보증업체, 즉 모노라인이 파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FRB의 제 2차 양적완화는 이 문제와 결코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 2008년 금융위기의 문제 즉 부동산시장의 침체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2007년까지의 버블로 인한 부채청산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란 것입니다. 특히 FRB는 이러한 부채상환을 인플레이션을 통해 돌파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모든 자산가격의 재평가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과도한 빚이 쌓인 부문을 제외한 전 부문의 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이며(수익률의 다,소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채무자의 부담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변동금리의 경우 금리상승 리스크가 있지만 고정금리의 경우 시간이 지날 수록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입게 될 것이 확실해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결코 고정금리 채권자산에 투자를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또한 어떠한 통화자산에도 투자를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통화가치의 변동은 실물자산과 비교하여 절대적인 하락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특히 달러화의 경우 이러한 통화가치 하락의 근원이 될 것이므로 결코 쉽게 투자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초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G20의 환율전쟁의 휴전가능성은?

<아침이슬> — Mon, 11 Oct 2010 11:09:29 +0900

아주 오래전부터 현 상황의 핵심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인플레이션이 과연 '얼마나' 자극될 것인가인지라고 단언해왔습니다. 과다한 부채해결이 이미 허리띠를 졸라매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지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포스팅인 아르헨티나에 관련된 포스팅을 통해 고환율정책이 어떤 경우에는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며 강만수 전 재정기획부 장관이 뜻했던 고환율 정책이 결코 무조건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환율 전쟁의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모든 국가가 고환율을 의도하는, 즉 자국 화폐의 평가절하를 통한 수출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모든 국가가 자국 화폐의 평가절하를 위해 노력하다보니 통화 바스켓 자체의 가치가 낮아지고 반대 급부적 형식으로 금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대부분의 자산가격, 특히 달러의 평가절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수출 위주의 제조업국가 혹은 자원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들의 자산가격을 치솟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화폐의 예상되는 절상은 환차익을 베이스로 하여 해당국가 내 유동성 확대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증시의 상황 또한 시중 유동성이 해외자본 유입으로 인해 과도하게 풍부해지면서 나타나는 유동성 장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선채소의 가격급등 또한 단순히 계절적 요인이라기보다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자극된 측면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한국은행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주저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요인들이 아직도 산적해있다는 점입니다. 한은이 우려하는 사항은 다음 2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1. 금리인상은 환율 하락을 촉진시킬 수 있다.
2.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인플레이션 자극할 필요가 있다.

먼저 첫번째 문제를 살펴보면 과연 금리인상을 하지 않는다면 환율 하락압력을 피해갈 수 있느냐 하는 점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 달러의 평가절하, 그것도 상당폭의 평가절하를 미국이 직접적으로 의도하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금리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환율의 하락압력은 결코 피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환율의 하락압력을 피하는 것만 생각한다면 원화가치를 본질적으로 평가절하 시켜야 하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수단은 한국은행이 함께 통화증발을 시작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다면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한국은행이 맡은 인플레이션타겟팅이라는 중앙은행의 본질적 책무를 포기하게 되는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해야 한다는 명제인데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역수지의 흑자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LG전자의 어닝쇼크에서 바라볼 수 있듯 가격경쟁력으로는 장기적인 마켓 쉐어를 가져가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느정도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원화평가절상은 수출경쟁력의 확보에 본질적으로 기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에 부담을 줄 수 있겠지만 한번 구조조정을 거치고 난 경제는 더 강력하게 재탄생할 것이라는 점에서 현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과연 언제 겪게 되느냐의 문제일 뿐 결코 피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두번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본다면 조금 한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불안한 시장심리를 봤을 때 내수시장의 급격한 위축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국내 유동성 수축을 가져올 것이고 재정정책의 여력이 없는 현재로서는 화폐가치의 상승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단이 크게 없습니다. 현재 수준의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로서는 이러한 디플레이션 압력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싶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가계부채를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채무부담을 낮추게 되면 경제의 건전한 성장이 어렵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부르짖으며 빚 없이 성실히 살아온 사람들의 재산을 몰래 빼앗아가는 형식의 경제정책을 펴서야 되겠습니까?

게다가 부동산 부문의 쌓여있는 부채는 사실상 특단의 대책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서 있습니다. 원화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풍부한 해외유동성이 유입되는 현재가 이러한 부채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G20에서 논의될 이른바 환율전쟁의 논제는 결국 모두가 자국 화폐절하를 꾀하다가는 전세계적인 초인플레이션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대한 공유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위기감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직은 괜찮지 뭐, 일단 우리나라부터 살아야지.' 라는 자국 이기심이 될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방식은 평범한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일한 자만이 소비할 자격이 있다.'

G20이 시작되기전 IMF가 중국에게 위안화 평가절상을 요구한 것은 지극히 타당한 전제로부터 출발합니다.
지금 현재 중국은 세계의 소비시장이 되어야만하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습니다.
자국 내 인플레이션 문제가 지금의 환율 수준에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플레이션의 수혜와 폐해가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는지 살펴본다면 더더욱 명확해집니다.

초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 열쇠, 세계는 모두 중국의 입만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G20 in Seoul 그래서 정말 중요한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7.26 해외경제뉴스 종합

<아침이슬> — Mon, 26 Jul 2010 21:06:07 +0900

美 달러 약세… 유럽 테스트 발표 후 하락 전환
미국 달러화가 23일(현지시간) 내림세다. 뉴욕증시가 이틀째 반등한 가운데 유럽 은행권의 스트레스 테스트 종료에 따른 안도감으로 안전자산 통화에 대한 선호도가 약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유로/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0.0012달러 상승한 1.2903달러를, 달러/엔은 0.540엔 상승한 87.46엔을 각각 기록했다. 유럽 은행권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7개 은행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이들 대부분을 스페인의 소형 저축은행이 차지한데다, 테스트 결과가 시장의 전망치에 대체로 부합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시장 전반적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약화됐고, 달러화는 주요국 통화 대비 약세로 전환했다.

美 유가 하락… 태풍 우려 약화+스트레스 테스트 양호
미국 서부텍사스산 경질유(WTI)가 23일(현지시간) 뉴욕시장에서 초반 11주 최고치를 기록한 뒤 하락 반전되며 약보합세로 장을 마쳤다. 멕시코만의 열대성 태퐁 "보니"에 대한 우려감이 약화된데다 시장이 유럽 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잘 소화하며 유가가 압박받는 모습이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근월물인 WTI 9월물은 32센트, 0.4% 하락한 배럴당 78.98달러로 마감됐다. 주간 기준으로는 태풍 경계감으로 인해 2.97달러, 3.91%가 올랐다. 런던시장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는 37센트, 0.48% 하락한 배럴당 77.45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캡록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선임 분석가인 크리스 하비스는 "증시 처럼 전일 유가가 급등한 뒤 주말을 앞두고 조정을 보였다"며 "특히 유가가 잘 받쳐지며 기술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증시 상승… 경제지표 개선+스트레스테스트 결과로 은행주는 등락
유럽증시가 21일(현지시간) 경제지표와 기업실적 개선에 힘입어 사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유럽 은행권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앞두고 은행주들은 등락이 엇갈렸다 유럽 다우존스 스톡스 600지수는 1.60포인트(0.63%) 상승한 255.97로 거래를 마쳤다. 영국의 FTSE 지수는 1.19포인트(0.02%) 소폭 떨어진 5312.62를, 독일의 DAX 지수는 24.19포인트(0.39%) 오른 6166.34를, 프랑스의 CAC 40 지수는 6.48포인트(0.18%) 상승한 3607.05를 각각 기록했다 이날 발표된 유럽의 경제지표들은 양호했다. 뮌헨경제연구소(ifo)가 발표한 7월 기업신뢰지수가 최근 3년래 최고치로 상승했고, 영국의 2분기 성장률은 예상치보다 두배 높은 1.1%를 기록했다. 은행주들은 이번주 급등세를 보였지만, 이날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했다.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유럽 은행 7곳 불합격, 대부분은 스페인 소형 저축은행
유럽은행감독위원회(CEBS)는 23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역내 주요 91개 은행을 대상으로 재무 건전성 평가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총 7개 은행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은행은 스페인의 소형 저축은행 5곳과 독일의 하이포 리얼 이스테이트 뱅크와 그리스의 ATE뱅크 등이다. 스페인의 경우 유럽국가 중 가장 많은 27개 은행이 테스트를 받은 가운데 카하스(Cajas)로 불리는 소형 저축은행 5곳이 불합격 통지를 받았다. 다만, 방코산탄데르 등 대형 은행들은 테스트를 통과했다. 독일 역시 도이체방크와 코메르츠방크, 도이체포스트방크 등 대형 은행들이 테스트를 통과했지만, 구제자금을 받아 독일 정부가 대주주인 하이포 리얼 이스테이트가 테스트에 불합격 한것으로 알려졌다.

EU 감독기관들… 테스트 결과는 유럽 은행시스템의 복원력 확인
유럽내 91개 은행들에 대해 실시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유럽연합(EU) 은행시스템의 전반적인 회복력을 잘 확인해 줬다고 EU 감독기관들이 강조했다. 유럽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ECB), 유럽 금융감독위원회(CEBS)는 23일(현지시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발표된 직후 발표한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보다 앞서 CEBS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7개 은행(스페인 5개, 독일 1개, 그리스 1개)이 불합격했으며 총 35억유로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동 성명서에서 EU 감독기관들은 "테스트 결과가 EU 은행시스템이 부정적 거시경제 및 재정 쇼크로부터 전반적으로 회복력을 갖고 있음을 확인시켜 줬다"고 강조하고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스트레스 테스트에 실패한 은행들은 우선적으로 민간부문을 통해 자본을 확충해야 하며, 이후 필요한 경우 정부측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美 주간 경기선행지수 120.7로 보합 / 美 6월 대량해고 건수 1647건
23일(현지시간) 민간 경제전망기관인 경제순환연구소(ECRI)는 주간(7월16일) 경기선행지수가 120.7로 직전 주(수정치)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2009년 7월 24일(120.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편 지수 연 성장률은 직전 주의 -9.8%(수정치)에서 -10.5%로 더 낮아지며 지난 2009년 5월15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편 이날 미국 노동통계국(BLS)은 6월 대량해고(50명이상 일시 해고) 발표 규모가 1647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미국에서는 총 14만 5538명이 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에서 298건, 총 2만 9384명이 해고됐는데, 이는 직전월의 사상 최저치인 2만 2577명에 비해 다소 높아진 수준이다. 공공분야에서는 총 211건을 기록, 직전월과 변동이 없었으나 해고자수는 1만 7610만명으로 5월보다 1890명 늘어났다.

美 올해 적자폭 전망치 하향 조정... 경제는 역풍 직면
백악관의 예산관리국은 23일(현지시간) 예산정책 리뷰를 통해 "경제는 여전히 취약하고, 많은 미국인들이 실업상태며 국가의 장기적 재정 궤도도 불안정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올해 예산 적자폭은 당초 2월 전망치에서 840억달러가 줄어든 1.47조달로 하향 조정했다. 반면 내년도 적자폭은 이전 예상치보다 1.5억달러가 늘어난 1.42조달러로 내다봤다. 백악관은 또 유럽경제 회복세에 대한 우려감과 취약한 주택부문을 이유로 미 경제가 여전히 강력한 역풍을 맞고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민들은 대공황이후 최대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정정책을 활발하게 펴면서 재정적자폭이 크게 늘어난데 대해 우려하고 있어 정치권에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오바마의 민주당이 상당한 어려움을 맞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캐나다 6월 물가 약세 지속 / 佛 6월 소비지출 예상보다 큰 폭 하락
23일(현지시간) 캐나다 통계청은 지난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 대비 0.1% 하락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12월 이후 첫 월간 하락전환이다. 지난 5월 캐나다의 CPI는 0.3% 상승했었다. 또한 전년 동월 대비로는 1.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예상치와 부합하는 것이다. 또한 캐나다 통계청은 휘발유 가격이 지난 해 10월이후 지속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프랑스 통계청 앙세(INSEE)는 지난 6월 프랑스 가계 소비지출이 전월보다 1.4%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당초 0.2% 증가할 것으로 본 경제전문가들의 예상을 크게 못미치는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앙세는 올해 2/4분기 가계소비 지출은 직전 분기대비 0.9% 감소했다고 밝혔다.

무디스… 향후 4개월 내에 헝가리 신용등급 결정할 것
23일(현지시간)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Moody"s)는 향후 4개월 내에 헝가리 등급 하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디스는 이어 헝가리 정부가 2011년 예산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힘써야 하며, 새로운 지원 협상을 성사하지 못할 경우 금융 개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무디스의 디트마 호르눙 (Dietmar Hornung) 수석 애널리스트는 "새로운 IMF 프로그램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경제 전망 및 금융 개혁과 관련된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헝가리 정부가 IMF 및 EU가 제시한 대로 내년까지 국내총생산(GDP)대비 적자 수준을 2.8% 수준으로 낮출 경우, 향후 GDP대비 부채 비율이 안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 스페인/포르투갈 은행권 지원기금 기한 연장
유럽연합(EU)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은행 지원기금 기한을 2010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은행권의 금융위기 타개를 지원하기 위한 가장 최근 조치이다. EU집행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포르투갈의 은행권 융자상환 기한 연장을 통해 은행들이 더 높은 프리미엄을 지급하게 되므로 EU의 규정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집행위원회는 스페인의 은행구조조정기금(FROB) 기간 또한 금년 말까지 연장하면서 이로써 두번째 기한 연장을 실시한다. 이 밖에도 스웨덴, 독일, 오스트리아, 라트비아, 아일랜드, 덴마크,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베니아, 그리스 등이 이미 은행권 지원기금을 위한 EU의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이다.

국채위기가 통화위기로 전이되는 3단계

<아침이슬> — Sat, 24 Jul 2010 10:09:48 +0900

지난 주에도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역사는 금융 위기에 국채 위기가 뒤따르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역사는 또한 국채 위기가 통화 위기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국채 위기의 발전 단계와 어떻게 전개되는고 있는가를 논의하였다. 역사를 우리의 지침서로 삼으면 통화 위기가 뒤따른다는 것을 예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1990년대에는 공격을 받게 된, 고정 환율 시스템을 포함한 3가지 기억할만한 통화 위기가 있었다.

통화 정책의 형식에 관계없이 통화 위기는 넓게 보아 한 나라의 통화에 대한 신뢰 상실이다.

우리는 최근 몇 달 간 유로에서 분명하게 보았다.

이들 추세가 어떻게 전개되는 가를 참고로 하려면 MIT의 역사적인 통화 위기로부터 멋진 학술적 연구가 있으며 이렇게 전개된다.

통화 위기의 3단계

단계 #1: 신뢰 상실

통화 위기의 첫 번째 원인은 투자자들이 통화가 가치 하락될 것을 예상하고 회피할 때이다.

현재 상황을 보면…

유로권이 유로 통화권을 구하려는 시도로 개입하였으며 1조 달러를 내놓으라는 위협을 가했을 때 이는 유로를 가치하락하기로 한 의도적인 결정이었다.

왜 그들은 그랬을까?

선택이 없었기 때문이다.

유럽의 은행 시스템은 과거에도 지금도 유로권의 취약 지역의 국채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다. 유로 회원국들의 급박한 디폴트는 유럽 은행들에 결정적인 타격이 될 것을 뜻하고 세계 금융 위기의 또 다른 파고가 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지난 해에 유럽 중앙 은행은 은행 시스템에 1% 이자의 무한적인 대출로 넘치게 하였다. 은행들이 그 돈으로 무엇을 하였을까? 그들은 정부 부채를, 특히 PIIGS(Portugal, Ireland, Greece, Spain)로부터 정부 부채를 사들였다.

모두 다 합하여 유럽 은행들은 유로권의 재정적인 도전에 시달리는 나라들로부터 1.5조 달러의 부채를 소유하고 있다. 그 결과로, 유럽의 정치인들은 그들이 물러설 곳이 없는 것을 느꼈으며 그들 반응은 결사적인 것이었다.

선택이 없었기 때문에 유로 통화권에 포함된 모든 나라들은 위기로 향했던 것이다.

선택 #2: 군중 심리

투자자들이 통화에서 빠져 나오고 있다고 생각될 때 다른 사람들도 이를 따른다. 이는 전형적인 군중 심리이다.

현재 상황을 보면…

매주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는 시장 참여자들의 거래 상태를 추적하는 거래인들의 거래 행위를 발표한다. 일반적인 시장은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에 대한 지표인 반면에 이는 대단한 참고 사항이다.

최근 보고서는 통화 위기와 연계되려는 경향의 집단 심리의 훌륭한 예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난 유로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사실 불확실한 전망은 유로에 대하여 대대적인 숏 포지션을 겨냥하였으며 유로의 11년 역사에서 가장 컸다.

시장이 한쪽으로 심하게 쏠렸을 때 -기본적인 사항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국제적인 가치하락이 진행 중이었을 때- 대형 기관들은 반응해야 했다. 그들은 너무 많이 가져서 잘못된 길을 택하여 손실을 볼 수는 없었다.

유로가 두 번째 기축 통화라는 것을 감안할 때 많은 투매가 있었다.

예를 들어, 이란의 중앙 은행은 유로에 대한 노출을 금과 미국 달러로 다변화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중국과 영국은 유로에 대항하여 미국 달러를 소유하는 것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단계 #3: 감염

다음 단계는 감염이다. 감염은 한 나라의 통화 위기가 유사한 취약점을 갖고 있는 다른 나라의 통화 위기를 일으키는 것이다.

현재 상황을 보면…

국채 위기의 촉매: 팽창한 부채와 적자들. 앞서 말했듯이 국채 위기는 통화 위기를 이끄는 경향이 있다.

팽창한 부채와 적자를 끌어안은 나라들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세계 GDP의 40% 이상이- 위험한 수준이라고 증명된- GDP의 10%를 초과하는 적자를 운영하는 나라들로부터 오고 있다.

우리는 이미 국채 감염을 보아왔다. 두바이에서 위기를 이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이 직면하고 있으며 영국, 일본 그리고 심지어 미국까지도 확산될 듯하다.

이런 세계 경제 환경에서 세계 투자자들이 통화에 대한 신뢰를 상실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이유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결론: 매일의 경제 자료들과 소식들의 조류는 혼란스럽게 한다. 그래서 큰 그림을 가지고 되어가는 일들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 경제 침체가 금융 위기와 결합되었을 때 정상적인 침체 이상으로 오랫동안 경제활동을 억누르는 경향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역사는 또한 금융 위기가, 결국 통화 위기로 되는 국채 위기를 이끄는 경향을 보여준다.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V자 경제 회복은 있을 것 같지 않다. 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세계 경제에 대한 더 많은 충격, 더 많은 시련 그리고 안전자산을 선호하여 위험 자산으로부터 투자자들이 피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 호통이면 서민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가?

<아침이슬> — Fri, 23 Jul 2010 17:13:50 +0900

결론적으로 말해 정책상의 배려가 없이는 시장 논리에 의해 불가능하죠.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우리는 향후 출구전략에 따른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서민들의 금융비용 증가에 따른 금융기관들의 상당 규모의 손실 가능성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금리 상승에 따라 이러한 손실이 금융소비자, 특히 서민층에 대해 대출심사가 더욱 엄격해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대출심사가 엄격해질수록 서민들에 대한 적용금리는 점점 더 높아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용금리를 높여 손실을 메꾸거나 혹은 서민들에 대한 대출심사를 더 엄격히 하거나 둘중 하나를 하지 않으면 금융기관들은 이윤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결코 대통령의 호통에 의해 바뀔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서민들은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보다 캐피탈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그나마 유리합니다. 똑같이 고금리인 40%의 금리를 적용받더라도 합법적인 추심절차에 의해 독촉을 받는 것과 알게 모르게 불법적인 추심절차에 노출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이번 미소금융, 햇살론에 의한 저금리 서민금융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캐피탈 사의 금리도 이렇게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금융에 대해 너무 안이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대통령은 취임 이전 금융회사를 경영해본 이력이 있고 이로 인해 큰 홍역을 치룬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BBK를 경영하지 않았다는 대통령의 말을 믿기 어려웠지만 이번 언급은 금융회사를 운영했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금융에 대한 이해부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BBK를 소유한 적 없다는 대통령의 언급을 믿게 될 정도입니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BBK를 소유한적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금융회사를 경영할 정도의 지식을 갖춘것은 아니어 보인다는 뜻입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주석을 답니다.)

각설하고, 캐피탈사가 서민에 대한 대출 금리를 내려야 한다면 이것은 파생상품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조달금리를 낮추고 그에 따라 금융소비자에 전달되는 금리가 낮아지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지 리스크를 무시하고 대출금리만 내리라고 강요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캐피탈 사가 고금리 대출도 다루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을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한마디로 인해 캐피탈사의 대출에 대해 점검을 한다는 것은 그동안 직무유기를 해왔다는 뜻이 아니라면 캐피탈사에게 금리를 낮추라는 압력을 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서민들이 은행에거 대출을 받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고금리를 물더라도 제2금융권 즉 제도권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결코 금리를 낮추라는 강요에 의해 캐피탈 사가 서민금융을 외면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캐피탈 사가 서민금융을 외면하기 시작하면 결국 이들은 사금융, 대부업체로 몰리게 될 것이고 이러한 대부업체들의 불법적인 채권추심관행에 노출되도록 방치될 수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의 구축을 유지할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서민들은 금융기관에 어려운시기를 버티기 위해 기대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금융기관들은 서민대출의 리스크를 감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시장개입이 도리어 서민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하나의 예로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경제학상의 기본적인 이론인 것입니다.

대통령의 캐피탈사에 대한 호통은 서민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일 수 있었겠지만 도리어 의도치않게 서민들을 막다른 길로 내모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