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그플레이션' 태그의 글 목록

스태그플레이션 5

한국경제는 박정희시대에 얼마나 빚지고 있는가?

1. 들어가며 1999년 7월 21일 대우그룹이 마침내 자금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정부와 금융권에 4조원 규모의 자금지원을 요청하면서 박정희 시대의 경제 파라다임은 사실상 종언을 고했습니다. 박정희의 유신시대를 통해 거대재벌로 성장한 대우그룹이 결국 21세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끝내 좌초하고 만 것은 그러한 사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박정희 시대의 경제관이라는 자체가 완전히 종언을 고했음을 웅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시대의 이른바 “고도성장”이라는 신화가 너무나 인상적이었기 때문일까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유신 시대의 잔영에서 헤어나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1997년 한국의 금융공황이후로피폐해진 경제상황, 더욱 넓어진 빈부격차, 실업, 그리고 생활고로 ..

서민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상위계층에 대한 증세가 시급하다.

사람들은 세금을 내면서 정부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합니다. 이 돈으로 정부가 정말 국민 모두를 위해 옳은 일을 해줄 것이라는 큰 기대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금의 제 1 원칙은 형평성입니다. 이러한 형평성은 단순히 소득에 정비례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고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을 정당화해줍니다. 잉여자원이 많은 자는 더 많은 부담을, 잉여자원이 적은 자는 더 적은 부담을 지게 됩니다. 이것은 액수의 절대적인 차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63%는 중산층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8%가량은 서민으로 분류됩니다. 단지 10%안쪽의 인구만이 중산층 이상 소위 자산계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부의 편중은 상당히 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한국의 실제적 모습입니다. 시장경제의 원칙..

6.24 해외경제뉴스 종합

美 달러 약세... FOMC 금리동결 영향 미국 달러화가 23일(현지시간)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에 영향을 받으면서 약세로 돌아섰다. 이날 유로/달러 환율은 1.2319달러를, 달러/엔 환율은 89.86엔을 각각 기록하였다. 미국 연준이 시장의 예상처럼 금리를 동결하고 현재의 초저금리를 장기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연준은 또 부동산 등 특정부문의 취약함과 함께 유로존 부채 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을 우려, 미국 경제에 대한 평가도 하향 조정하며 달러에 악재로 작용한것으로 보인다. 한편 포르투갈 은행이 5월 한달간 유럽중앙은행(ECB)으로부터 차입한 규모가 358억유로(480억달러)로 4월의 177억유로에 비해 2배나 늘며 유로존 은행들에 대한 재정 ..

Bond Web 2010.06.24

글로벌 경기 상황은 호전 되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지난 목요일 증시가 2%정도 하락하고 환율이 1190원선을 넘는등 불안한 양상을 보였지만 아직까지는 상당히 '그나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장 자체가 무너지는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글로벌 신용경색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기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다른 각도에서 보면 잉여유동성이 그동안 과다했다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 출구전략을 사용할 경우 시장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음을 뜻합니다. 경기상황 호전 여부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몇가지 지표들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국의 실업수당청구건수 증가 시장 컨센서스는 441000명이었으나 47만명 선으로 증가함으로써 상당히 경기호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다가오는 미래 서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사실 주택시장의 붐업은 BIS 비율 산정의 개정에 그 원인이 어느정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BIS 비율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과거 50%의 위험가중치로부터 35%의 위험가중치를 두는 것으로 바뀜에 따라 은행들은 BIS 비율도 맞추면서 안정적이고 수익이 좋은 주택담보대출을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은행의 BIS 비율은 사상 최대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현재 저금리 상황이 시장 리스크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지 못한가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LTV, DTI 라는 미시적 규제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것이 한계에 이르자 은행들은 자금을 굴릴만한 곳이 없어져 쉽사리 대출을 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업대출과 소상공인, 서민에 대한 대출이 아직 얼마나 리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