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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비율 10

서민금융을 외면하고 수익성만 추구하는 은행, 문제 없나?

한국은행의 4월 가계신용 현황에 대한 통계는 그야말로 서민들이 은행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되어 채무상환능력은 향상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의 그래프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세에 있는 반면 다른 부문의 대출액은 점점 약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행이 얼마나 리스크를 회피하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담보대출비중 변화를 보면 그러한 추세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온 것과 발맞추어 비은행예금기관의 주택담보대출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리스크 회피현상과 더불어 안정적 수익을 가져다주는 주택담보대출에 경쟁적으로 ..

저금리가 도리어 서민들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제목을 보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현재의 저금리는 서민경제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것은 일정한 통계수치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금리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의도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률의 개선 2. 자산가격의 안정적 흐름 유지 3. 금융기관의 BIS 비율 상승 4. 민간 신용부문의 확대 먼저 실업률은 일단 5월 수치를 보면 상당히 개선된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근 포스팅에서 지적했듯이 한국의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자극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반사적으로 실업률이 내려간 것에 불과할 뿐 장기적으로 고용시장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2010/06/03 - [국내 경제 관련 글] - 인플레율..

한국 OECD성장률 1위, 좋게만 볼 수 없는 이유.

한국의 OECD성장률이 1.8%로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경제가 잘 돌아가고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가 듭니다. 역시 6월 지방선거의 문제 때문에 경제성장을 당겨서 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어제는 증시 하락을 받치기 위해 정부자금까지 투입하는 강수를 두더군요. 아무튼 이번 OECD 경제성장률 1위가 왜 좋게만 볼 수 없는 것인지 살펴봅시다. 금리는 금융비용을 결정하여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최소한의 수익률이 금융이자를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수익률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에 있어서 한계에 다다랐는지 여부를 측정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버블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버블이 남아있는..

일본의 문제 : 저축률이 줄어들고 있다.

일본은 강력한 무역흑자에 힙입어 그동안 엄청난 규모의 재정 적자에도 불구하고 통화가치를 지탱해왔으나 대외균형의 하락과 저금리에 의한 자국 저축률의 추세적 하락 때문에 점점 국채의 수요처를 찾아내지 못하는 상황이 오고 있다. 일본의 국채가 GDP 비율상 세계최대임에도 불구하고 국채 파열의 문제가 생기지 않았던 것은 국내의 풍부한 대기수요가 버티고 있고 높은 저축률로 인해서 자국 내에서 이러한 국채발행을 모두 소화해 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측의 그림에서 보듯 현재 일본의 저축률은 상당히 낮아지는 추세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저금리를 더이상 시장논리만에 의해서는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중앙은행은 0.1%의 금리로 시중은행에 자금을 공급하고 그것을 대출에 사용..

금융위기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경제학자 - 하이먼 민스키

우리는 보통 금융위기시 금융위기의 메커니즘을 잘 설명하는 경제학자로 보통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를 떠올리고는 한다. 그러나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보다 훨씬 더 금융위기의 본질에 대해 잘 설명하는 경제학자가 있다. 하이먼 민스키는 학부를 시카고에서 마치고, 하버드로 옮겨 슘페터에게서 학위논문 지도를 받았다. 슘페터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당시 대표적인 케인지안으로서 화폐금융을 담당하고 있었던 한센의 지도를 받는 대신, 레온티에프로부터 학위를 하였다. 이후 브라운 대학과 버클리 대학을 거쳐 와싱턴대학에서 퇴임하였다. 빅토리아 칙, 피터 그래이, 로버트 홀, 토마스 싸전트 등이 그가 배출한 학자들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경력을 통해서도, 주류에서 출발하였고 주류아카데미 속에서 활동하였음에도..

긴축정책은 소버린 리스크를 완화시켜 줄 것인가? (1)

일단 이전 포스팅을 조금 참고할 필요가 있다. 나의 논의의 전제는 여기에 있는 글에서부터 출발한다. 2010/05/13 - [글로벌 경제 관련 글] - 유럽 국가부채 현황지도로 본 유로화의 문제 2010/05/13 - [글로벌 경제 관련 글] - 그리스의 문제를 IMF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2010/05/13 - [글로벌 경제 관련 글] - 그리스를 빚더미에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세가지가 있다. 2010/05/13 - [글로벌 경제 관련 글] - 유럽발 금융위기 왜 주목받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 발생할 것인가? 2010/05/13 - [글로벌 경제 관련 글] -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출구전략은 왜 쓰이지 않는 것인가? 위 포스팅에서 볼 수 있다시피 우리는 유럽발 금융위기가 단지 일회성 이벤트에..

금융은 실물경제를 도와줄 뿐 대신할 수는 없다.

빚을 진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필요한 일이다. 조삼모사라는 것이 멍청한 원숭이들을 빗대어서 하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금융의 힘은 바로 미래소득을 현재화시켜 사용하고 그것으로 추가적인 이윤을 창출하여 변제하는데 그 핵심이 있다. 문제는 예상했던 것보다 미래소득이 적을 경우, 혹은 이윤 창출에 실패 혹은 이윤이 적을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특히 빚을 계속 지는데 익숙했던 채무자는 어느날 갑자기 더이상 돈을 빌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어찌할 바를 모를 수 밖에 없다. 위 그림은 미국의 공공채무에 관한 그래프이다. 푸른색 선은 채무액 자체를 말하고 밤색선은 GDP 대비 비율을 뜻한다. 위 그래프를 가만히 들여다보자. 미국은 그동안 빚 자체를 줄인적이 한번도 없다. (역사상 그린백 발행 이후의 ..

다가오는 미래 서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사실 주택시장의 붐업은 BIS 비율 산정의 개정에 그 원인이 어느정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BIS 비율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과거 50%의 위험가중치로부터 35%의 위험가중치를 두는 것으로 바뀜에 따라 은행들은 BIS 비율도 맞추면서 안정적이고 수익이 좋은 주택담보대출을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은행의 BIS 비율은 사상 최대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현재 저금리 상황이 시장 리스크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지 못한가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LTV, DTI 라는 미시적 규제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것이 한계에 이르자 은행들은 자금을 굴릴만한 곳이 없어져 쉽사리 대출을 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업대출과 소상공인, 서민에 대한 대출이 아직 얼마나 리스크..

그리스 위기의 다음 전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상대로 그리스에 대한 유로존과 IMF의 강력한 지원의사의 천명에 의하여 시장불안은 조금씩 가라앉고 있습니다. 게다가 독일도 빠른 지원안 승인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함으로써 일단의 위기는 넘기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그리스 위기의 다음 전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ECB와 IMF의 신용공여는 그리스의 공공부채에 관한 것으로서 그것도 강력한 긴축정책을 요구하게 될 공산이 큽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관을 회수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재 그리스는 해외로부터 시장성 수신을 조달할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부채를 특별융자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데 문제는 민간부문의 부채입니다. 현재 그리스의 금융기관들은 장기자금을 빌릴 수 있는 경로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

그리스 국채발 위기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전이되는것인가?

그리스의 국채의 금리가 2년 만기 그리스 국채 금리는 18.17%를 나타냈고 10년 만기 국채 금리 역시 전일 대비 0.69%포인트 급등한 10.29%로 올라섰습니다. 이것은 그리스의 국채 자체가 거의 휴지화 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들은 BIS비율로 일컬어지는 바즐2 협약을 자율적으로 준수합니다. 이것은 은행업의 속성상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며 그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확보하고 손실시 쿠션역할을 할 자기자본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BIS비율산정은 Tier1 + Tier 2/위험자산 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위험자산은 다시 보유한 자산의 성격에 따라서 리스크를 부담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