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세금을 내면서 정부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합니다. 이 돈으로 정부가 정말 국민 모두를 위해 옳은 일을 해줄 것이라는 큰 기대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금의 제 1 원칙은 형평성입니다. 이러한 형평성은 단순히 소득에 정비례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고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을 정당화해줍니다. 잉여자원이 많은 자는 더 많은 부담을, 잉여자원이 적은 자는 더 적은 부담을 지게 됩니다. 이것은 액수의 절대적인 차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63%는 중산층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8%가량은 서민으로 분류됩니다. 단지 10%안쪽의 인구만이 중산층 이상 소위 자산계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부의 편중은 상당히 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한국의 실제적 모습입니다. 시장경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