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G20의 환율전쟁의 휴전가능성은?

아주 오래전부터 현 상황의 핵심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인플레이션이 과연 '얼마나' 자극될 것인가인지라고 단언해왔습니다. 과다한 부채해결이 이미 허리띠를 졸라매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지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포스팅인 아르헨티나에 관련된 포스팅을 통해 고환율정책이 어떤 경우에는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며 강만수 전 재정기획부 장관이 뜻했던 고환율 정책이 결코 무조건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환율 전쟁의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모든 국가가 고환율을 의도하는, 즉 자국 화폐의 평가절하를 통한 수출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모든 국가가 자국 화폐의 평가절하를 위해 노력하다보니 통화 바스켓 자체의 가치가 낮아지고 반대 급부적 형식으로 금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대부분의 자산가격, 특히 달러의 평가절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수출 위주의 제조업국가 혹은 자원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들의 자산가격을 치솟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화폐의 예상되는 절상은 환차익을 베이스로 하여 해당국가 내 유동성 확대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증시의 상황 또한 시중 유동성이 해외자본 유입으로 인해 과도하게 풍부해지면서 나타나는 유동성 장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선채소의 가격급등 또한 단순히 계절적 요인이라기보다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자극된 측면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한국은행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주저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요인들이 아직도 산적해있다는 점입니다. 한은이 우려하는 사항은 다음 2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1. 금리인상은 환율 하락을 촉진시킬 수 있다.
2.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인플레이션 자극할 필요가 있다.


먼저 첫번째 문제를 살펴보면 과연 금리인상을 하지 않는다면 환율 하락압력을 피해갈 수 있느냐 하는 점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 달러의 평가절하, 그것도 상당폭의 평가절하를 미국이 직접적으로 의도하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금리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환율의 하락압력은 결코 피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환율의 하락압력을 피하는 것만 생각한다면 원화가치를 본질적으로 평가절하 시켜야 하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수단은 한국은행이 함께 통화증발을 시작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다면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한국은행이 맡은 인플레이션타겟팅이라는 중앙은행의 본질적 책무를 포기하게 되는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해야 한다는 명제인데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역수지의 흑자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LG전자의 어닝쇼크에서 바라볼 수 있듯 가격경쟁력으로는 장기적인 마켓 쉐어를 가져가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느정도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원화평가절상은 수출경쟁력의 확보에 본질적으로 기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에 부담을 줄 수 있겠지만 한번 구조조정을 거치고 난 경제는 더 강력하게 재탄생할 것이라는 점에서 현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과연 언제 겪게 되느냐의 문제일 뿐 결코 피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두번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본다면 조금 한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불안한 시장심리를 봤을 때 내수시장의 급격한 위축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국내 유동성 수축을 가져올 것이고 재정정책의 여력이 없는 현재로서는 화폐가치의 상승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단이 크게 없습니다. 현재 수준의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로서는 이러한 디플레이션 압력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싶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가계부채를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채무부담을 낮추게 되면 경제의 건전한 성장이 어렵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부르짖으며 빚 없이 성실히 살아온 사람들의 재산을 몰래 빼앗아가는 형식의 경제정책을 펴서야 되겠습니까?

게다가 부동산 부문의 쌓여있는 부채는 사실상 특단의 대책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서 있습니다. 원화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풍부한 해외유동성이 유입되는 현재가 이러한 부채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G20에서 논의될 이른바 환율전쟁의 논제는 결국 모두가 자국 화폐절하를 꾀하다가는 전세계적인 초인플레이션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대한 공유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위기감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직은 괜찮지 뭐, 일단 우리나라부터 살아야지.' 라는 자국 이기심이 될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방식은 평범한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일한 자만이 소비할 자격이 있다.'

G20이 시작되기전 IMF가 중국에게 위안화 평가절상을 요구한 것은 지극히 타당한 전제로부터 출발합니다.
지금 현재 중국은 세계의 소비시장이 되어야만하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습니다.
자국 내 인플레이션 문제가 지금의 환율 수준에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플레이션의 수혜와 폐해가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는지 살펴본다면 더더욱 명확해집니다.

초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 열쇠, 세계는 모두 중국의 입만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G20 in Seoul 그래서 정말 중요한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