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속에서 우리의 대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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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속에서 우리의 대책은 무엇인가?

<아침이슬> 2010. 5. 13. 12:35








최근의 금융 부문의 쇼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당연한 것이며 절대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펀더멘털 상으로도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고 시장의 반응이 어떤지 주의깊게 모니터링 했더라면 지난 4월 초부터 이 문제가 시장에서 심각하게 불거져 나온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금융시장을 폭풍처럼 강타할 그리스 사태.

 

지난 4월 초에 올린 간단한 시장 동향에 관한 글입니다.

이때부터 외국인들의 한국물 매도는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왔고 스왑베이시스는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해외의 문제가 결코 단순한 우려 차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현재 금융기관들의 외화사정은 그리 나쁜 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긴급한 신용경색이 불거져나오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또 한번 우리나라는 단기물에 의존하여 외채상환을 하여야 할 처지에 놓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의 문제는 지난해 말 부터 꾸준하게 제기되어 오던 문제입니다.

펀더멘털 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늘 그렇듯이 유럽쪽 리스크의 한국에 대한 영향을 과소평가한 탓이 큽니다.

 

지난 글들에서도 수없이 이야기 해왔지만 금융시장은 선반영을 하는 문제가 있고 아닌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채권 쪽 문제가 심각해지면 그것은 그동안 우려했던 문제라고 해도 시장이 선반영을 해왔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예상과 당장 내 돈이 휴지가 된다는 사실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금융시장의 패닉은 ECB가 현 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던 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부터 말해왔지만 ECB는 그리스와 같은 '국지적이고 작은' 문제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왔기에 현재 다시 제기되고 있는 스페인, 포르투갈의 문제를 과연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시장 참가자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리스크는 확실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공감대 하에 현재 아주 빠른 속도로 은행간 신용경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스 위기의 다음 전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위 포스팅에서는 그리스 민간은행에 국한되어서 설명한 것 같지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민간은행에 대한 우려도 위와 같은 것입니다. 게다가 유로존 내 채권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관계로 국채 자체에 대한 우려는 은행 건전성의 문제를 주목하게 만들고 그에 따라 은행 건전성의 확보에 주력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아무튼 오늘 시장은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갈 것이 확실하며 정부의 개입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주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선거용으로 마련된 부동산 부양대책은 공공부채를 과도하게 늘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즉각 연기 혹은 중지하고 정부가 가진 리소스를 최대한 금융시장 안정에 투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정부가 하여야 한다고 보여지는 정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사업은 모두 중단한다.(선거용 정책 중단 필요)

2. 스왑시장에 개입하여 시장 패닉을 진정시킨다.

3. 중국,일본과 현 금융상황에 대한 공조 논의를 빠르게 진행시킨다.

4. 재정거래 유인을 촉발시키기 위한 금리 인상 혹은 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한다.

5. 신용물의 매도에 대비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을 확충한다.

 

 

안타깝지만 천안함 때문에 중국과 갈등을 빚을 시기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금융위기 확산을 막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금융시장 대혼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관련 포스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