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는 출범 이후 그동안 경제성장을 노무현 정부의 세금폭탄이 가로막았다며 감세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것은 2008년 당시 금융위기 발생을 재정건전성에 대한 의문 증폭으로 원화가치 하락에 일조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까지 지속되어 실제로 재정건전성의 악화속도는 상당히 빠른 상황인 바 대통령 산하 미래위에서는 세금정책의 향후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지 않는다면 국가부채가 30년 이내에 GDP대비 110%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국가부채의 110%는 이탈리아와 미국 수준이며 이들 국가는 당연히 재정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정부로서는 재정지출을 삭감하고 증세를 하여 재정균형을 맞추어야 할 것인바 이 경우 증세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