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 관련 글' 카테고리의 글 목록 (5 Page)

국내 경제 관련 글 50

한국 상위 기업집단 얼마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을까?

경제개혁연구소가 국내 주요 대기업 그룹 45개사의 재무 안정성을 살펴본 결과, 작년 회계연도 기준 연결부채비율 평균이 160.43%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보유자산을 레버리지 효과로 증대시킨 것을 뜻할 수 있고 금리 상승에 취약한 문제를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디레버리징시 유의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취약한 그룹은 금호아시아나로 나타났다. 금호는 대우건설의 풋백옵션 문제로 인해 자금사정이 급속히 악화되어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다른 기업집단들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연결부채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위 표를 작성한 연구소는 "공정위의 단순합산부채비율은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재무건전성을 과대평가하는 문제점이 있고, 이에 기초해 잘못된 정책적 판단이 내려져 ..

한국은행 실질 성장률 발표의 이면 - 정부지출의 효과는?

이번 한국은행의 GDP 성장률은 출구전략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설비투자부문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아직도 민간소비부문이 경제활동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부분보다는 정부지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내수시장보다는 무역증가에 따른 성장률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유럽 국채발 금융위기가 확산되는 경우 그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아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 표에서 보셔야 할 부분들은 설비투자의 증감추이입니다. 점점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꺾이고 있습니다. 큰폭으로 감소했던, 즉 미루어 두었던 설비투자를 집행하면서 큰 폭의 지표개선을 이뤘지만 그 후 더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민간 소비 또한 크게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

미분양 대책, 무엇때문에 비판받는 것인가?

어제 그리스에 IMF가 왔습니다. 97년의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패닉 그 자체였으며 금리와 환율, 물가는 폭등했으며 주가와 자산 가치는 급락하였습니다. 그리스는 유로존 국가이므로 유로화의 가치를 떠받치는 독일, 네덜란드 등으로 인해 환율과 물가가 폭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결코 긴축정책 없이 현 상황을 돌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가 IMF를 맞이한 것은 역시 과다한 공공부문 부채이며 이러한 부채가 생산성 있는 부문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건설경기 떠받치기, 연금등 시혜성 정책 확대하기에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그리스가 IMF를 맞이하던 날 대규모 미분양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대책들은 지금까지 정부가 집값의 하락은 일시적 현상이라고 말해왔던 것에 대해 정면으로 입장을 뒤집는 행위이며..

과연 부동산 경기가 V자 회복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2004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가계는 양극화현상을 통해 은행이 아닌 타 금융기관 가계대출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체되는 것 같아보이지만 일단 2010년의 통계치는 아직 1/4분기 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도록 합니다. 위 그래프의 뜻은 역시 부적격 대출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통한 대출이 안되는 사람들이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가서 대출을 받게 되는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비은행기관가계대출비중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계부채의 상승률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주택담보대출량의 증가율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소화해낼 수 있는 대출의 양이 거의 한계치에 가까워져오고 있다는 것을 뜻..

다가오는 미래 서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사실 주택시장의 붐업은 BIS 비율 산정의 개정에 그 원인이 어느정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BIS 비율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과거 50%의 위험가중치로부터 35%의 위험가중치를 두는 것으로 바뀜에 따라 은행들은 BIS 비율도 맞추면서 안정적이고 수익이 좋은 주택담보대출을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은행의 BIS 비율은 사상 최대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현재 저금리 상황이 시장 리스크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지 못한가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LTV, DTI 라는 미시적 규제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것이 한계에 이르자 은행들은 자금을 굴릴만한 곳이 없어져 쉽사리 대출을 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업대출과 소상공인, 서민에 대한 대출이 아직 얼마나 리스크..

중산층의 붕괴가 일어난다. - 양극화의 심화

한국 경제의 구조는 현재도 양극화가 진전되고 있습니다만 가까운 미래에는 이러한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 경제에 있어서 양극화의 심화는 결국 분열과 대립을 초래하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현재 중산층의 붕괴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들의 보유 자산이 부동산 중심이다. 2. 현재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가계대출의 증가속도는 임금 상승 속도를 훨씬 초과한다. 3. 이러한 가계 대출 증가의 대부분은 부동산담보대출이다. 4. 가계대출의 대부분이 소위 중산층으로 일컬어지는 소득분위 중상위 계층에 집중되어 있다. 5. 향후 금리 상승으로 인해 디레버리징이 일어날 경우 부동산 자산의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위에서 읽어본 바와 같이 부동산 자산의 가격 ..

진정되는 시장, 남아있는 불안감

오늘 외국인의 주식 매도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단숨에 코스피는 1650선을 하향 돌파하며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모습은 아직까지 최악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조금씩 패닉에서 진정되는듯한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채권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되었으나 일단 달러 여건이 크게 문제가 되는 양상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고 다른 부문도 되돌림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패닉에서는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역시 금융시장이 지금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금융시장의 전염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취약국가들의 펀더멘털은 개선된 것이 아니죠. 사실 이렇게 금융시장이 엄청난 패닉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대부분 두가지 입니다. ..

금융위기 속에서 우리의 대책은 무엇인가?

최근의 금융 부문의 쇼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당연한 것이며 절대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펀더멘털 상으로도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고 시장의 반응이 어떤지 주의깊게 모니터링 했더라면 지난 4월 초부터 이 문제가 시장에서 심각하게 불거져 나온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금융시장을 폭풍처럼 강타할 그리스 사태. 지난 4월 초에 올린 간단한 시장 동향에 관한 글입니다. 이때부터 외국인들의 한국물 매도는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왔고 스왑베이시스는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해외의 문제가 결코 단순한 우려 차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현재 금융기관들의 외화사정은 그리 나쁜 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금융시장 대혼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오늘 예상했던 대로 외국인들의 한국물 투매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증권시장에서 7000억 이상의 투매가 벌어졌고 채권시장도 투매로 인한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직접적 충격이 없을 것이라고 낙관하던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금융 건전성 자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엔 직접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선반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위해 채권 위주의 운용을 선호하는데 채권이라는 것은 보통 디폴트 위기에 처하지 않으면 일시적 자금난이라던지, 매출 부진이라던지 하는 것들에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국채 자체의 지불능력이 의심받는 현재의 상황은 미리 우려를 제기해왔다고는 하나 결코 시장에 선반영될 수 없는 재료들인 것입니다. 일..

한국 경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경제라는 것은 경세제민이라 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치자가 갖추어야 할 모든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통치에 있어 으뜸은 경제이다. 또한 경제가 어디로 어떻게 가는가에 따라 백성이 구제되고 있는지, 즉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위치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한번쯤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1. 현재의 한국 경제의 단상. 지금 우리나라는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세계적으로도 GDP성장률의 정체가 가장 적게 나타난 신흥국의 하나이며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어느정도 밝아보이는 것 같은 착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위 내용이 왜 사실이 아닌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자. 우리나라는 지난 포스팅 한국은행 실질성장률 발표의 이면 -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