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냉키도 어쩔줄 몰라하는 미국 경제 어떻게 될 것인가?

어제 미국 증시는 큰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만 가장 큰 요인은 역시 FRB 수장인 버냉키의 모호한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 해서 버냉키는 미국 경제의 앞날이 불안하며 위험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으나 이러한 위험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을 그동안 많은 조치들로 인해 소진해버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들을 어떻게 취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버냉키가 얼마나 난처한 입장에 직면해 있는지 시장도 그대로 알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미 물가의 상승세는 상당히 진행되고 있으며 제로금리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무역적자까지 급증하고 있는 마당에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는 계속되기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버냉키 또한 이 문제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가 어렵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당기간 동안의 특별한 통화정책 등의 조치로 인해 미국 경제의 급전직하를 막았으나 버냉키는 출구전략을 시행하자 마자 닥친 지금의 신용경색조짐에 다시금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정도로 달러가치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주택시장의 동향에 대한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미국경제의 앞날에 대한 회의론이 강하게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실업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업률은 소비자의 소비성향에 직접적으로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현 상황처럼 재정투입을 통한 선순환적 경기부양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실업률이 후행적 지표라고 단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경기 후퇴시 통화증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대부분 실패하였습니다. 이러한 통화증발은 일시적인 경기하강압력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경제자체에 별 영향을 끼칠 수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문제를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경기하강에 따른 구조조정만 지연시켜 오랫동안 경제가 피폐해질 수 밖에 없도록 하게 됩니다.


지난 포스팅인 일본 경제의 역사에 관한 글은 이러한 문제가 비단 일본만이 아닌 전 세계가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국경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DTI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주장하였던 국토부의 경우 주택경기부양이 한국경제를 절대 살릴 수 없고 심지어 주택가격 또한 부양할 수 없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에 정말 강력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가는 방향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시장이 생산해내는 가치의 총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정부에서는 나오지 않고 오로지 시장기능에 따른 경쟁에 의해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미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하였습니다. 버냉키도 이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스태그 플레이션은 결국 일시적 경기충격을 감수하고라도 금리 인상을 통해 구조조정을 실시한 후 경기부양을 하여야 합니다. 볼커의 고금리 정책 이후 미국경제는 엄청난 상승세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버냉키는 금리인상을 통해 스태그 플레이션을 극복하기란 쉬워보이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 율은 아직까지는 크게 높아지지 않는 상황이며 경기 하강 우려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 인플레이션 율이 상당폭 오르기 전 까지는 정책적 수혜에 따른 경기 등락이 있게 될 것이며 인플레이션이 가시화되게 되면 생각보다 금리수준은 급속도로 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