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이슬의 경제산책

결론적으로 말해 정책상의 배려가 없이는 시장 논리에 의해 불가능하죠.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우리는 향후 출구전략에 따른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서민들의 금융비용 증가에 따른 금융기관들의 상당 규모의 손실 가능성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금리 상승에 따라 이러한 손실이 금융소비자, 특히 서민층에 대해 대출심사가 더욱 엄격해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대출심사가 엄격해질수록 서민들에 대한 적용금리는 점점 더 높아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용금리를 높여 손실을 메꾸거나 혹은 서민들에 대한 대출심사를 더 엄격히 하거나 둘중 하나를 하지 않으면 금융기관들은 이윤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결코 대통령의 호통에 의해 바뀔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

사실 한국경제가 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어쩐다 하는 이야기는 진부하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 합니다. 지난번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지자체의 부실규모와 공기업의 부채규모가 드러나고 있고 이들도 언제든지 채무지불유예를 선언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천의 경우 4년만에 14배로 늘어난 부채규모를 보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지자체와 공기업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설 것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에 이들을 지원할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빚과 이들의 빚을 따로 계산하고 정부 재정건전성의 표면적 수..

최근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에 발맞추어 대출금리를 빠르게 올리는데 비해 예금금리의 상승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왜 예금금리를 많이 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은행들이 정기예금금리조정에 '눈치보기'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개월만에0.25%포인트 상향조정함에 따라, 대출금리를 비롯해 정기예금금리 역시 당연히 오를 것으로 시장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은행들은 정기예금금리에 '굼뜬'모습입니다. 지속적인 기준금리인상 시그널로 인해 이미 정기예금금리가 이러한 부분을 선반영하면서 소폭 오른 상태라, 추가적인 큰 폭의 금리인상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CD금리의 경우, 지난달 24일 3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 9위에 빛나는 성남시가 갑작스러운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였습니다. 신도시 건설에 투입된 예산 5200억원의 상환을 유예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어떤 영향을 가져오게 될 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간단히 성남시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판교신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일반 회계로 당겨 쓰면서 다시 특별회계로 채워넣어야 할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당장 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해당 채권자와의 교섭을 통해 최후에 선언되어야 할 것이며 제대로 된 교섭 한번 해보지 않고 무작정 모라토리엄 선언을 해버리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인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성..

한국은행은 결국 무역흑자에 힘입은 총통화증가, 그리고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압력을 인정하고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꾸준히 지적했던 버블 해소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해 향후 금리가 상당기간 지속적인 상승을 유지할 것이며 따라서 금융소비자들의 움직임 또한 금리인상에 맞춘 움직임을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은행은 이미 기준금리수준을 뛰어넘는 물가상승률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기준금리 인상시점이 이미 좀 늦은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감을 가져야 합니다. 경제성장률이 7%를 기록한다는 것, 그리고 물가상승률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통화량 증가가 소비로 직접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소비로 직접 이..

경제 성장이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일어나는 경우 우리는 실질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즉 국민들이 부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현재 통계상 인플레이션이 안정되어 있는 가운데 7%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국민들의 부는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언론으로부터 듣습니다. 이것이 사실일까요? 일부는 사실이지만 일부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환율 정책을 통해 무역흑자를 강력하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수출증대에 실적 최고치를 내놓고 있으며 크레디트 스위스는 한국이 5~6%의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지표의 통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상반기에 수출 증가와 내수 경기 회복으로 경기가 급격히 호전되면서 GDP가 전년 대비 7..

1. 들어가며 1999년 7월 21일 대우그룹이 마침내 자금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정부와 금융권에 4조원 규모의 자금지원을 요청하면서 박정희 시대의 경제 파라다임은 사실상 종언을 고했습니다. 박정희의 유신시대를 통해 거대재벌로 성장한 대우그룹이 결국 21세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끝내 좌초하고 만 것은 그러한 사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박정희 시대의 경제관이라는 자체가 완전히 종언을 고했음을 웅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시대의 이른바 “고도성장”이라는 신화가 너무나 인상적이었기 때문일까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유신 시대의 잔영에서 헤어나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1997년 한국의 금융공황이후로피폐해진 경제상황, 더욱 넓어진 빈부격차, 실업, 그리고 생활고로 ..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다는 전망과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가 직접적으로 폭락하고 있다는 사실은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와중에도 확대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인데 안 좋은 시장상황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코픽스 대출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코픽스 대출은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지수를 토대로 금리를 산출하는 대출인데 금리가 낮아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픽스 연동형 대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역시 현 상황이 초저금리 상황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은 결국 은행이 지불하는 금리를 의미합니다. 그동안 CD가 이러한 은행조달금리의 지표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개발된 것..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각 건설사들은 구조조정 압력을 강력하게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저축은행 PF부실이 터져나오고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으며 국민경제에 상당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구조조정 대상 기업 명단이 공개되지 않고 내부정보로서 관계자들만이 알고 있는 사이 벽산건설은 상장 폐지를 앞두고 내부정보를 보유하고 있던 우리은행이 벽산건설 주식을 매도했다는 점에서 내부정보의 악용에 관한 상당한 의혹이 불거져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은행은 장부가의 35%이하로 주가가 하락한 경우 손절매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는 하지만 시장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매도 시점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장 폐지 직전에 매도작업을 완료했다는 점..

사람들은 세금을 내면서 정부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합니다. 이 돈으로 정부가 정말 국민 모두를 위해 옳은 일을 해줄 것이라는 큰 기대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금의 제 1 원칙은 형평성입니다. 이러한 형평성은 단순히 소득에 정비례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고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을 정당화해줍니다. 잉여자원이 많은 자는 더 많은 부담을, 잉여자원이 적은 자는 더 적은 부담을 지게 됩니다. 이것은 액수의 절대적인 차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63%는 중산층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8%가량은 서민으로 분류됩니다. 단지 10%안쪽의 인구만이 중산층 이상 소위 자산계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부의 편중은 상당히 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한국의 실제적 모습입니다. 시장경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