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호통이면 서민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가?

결론적으로 말해 정책상의 배려가 없이는 시장 논리에 의해 불가능하죠.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우리는 향후 출구전략에 따른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서민들의 금융비용 증가에 따른 금융기관들의 상당 규모의 손실 가능성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금리 상승에 따라 이러한 손실이 금융소비자, 특히 서민층에 대해 대출심사가 더욱 엄격해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대출심사가 엄격해질수록 서민들에 대한 적용금리는 점점 더 높아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용금리를 높여 손실을 메꾸거나 혹은 서민들에 대한 대출심사를 더 엄격히 하거나 둘중 하나를 하지 않으면 금융기관들은 이윤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결코 대통령의 호통에 의해 바뀔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서민들은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보다 캐피탈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그나마 유리합니다. 똑같이 고금리인 40%의 금리를 적용받더라도 합법적인 추심절차에 의해 독촉을 받는 것과 알게 모르게 불법적인 추심절차에 노출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이번 미소금융, 햇살론에 의한 저금리 서민금융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캐피탈 사의 금리도 이렇게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금융에 대해 너무 안이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대통령은 취임 이전 금융회사를 경영해본 이력이 있고 이로 인해 큰 홍역을 치룬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BBK를 경영하지 않았다는 대통령의 말을 믿기 어려웠지만 이번 언급은 금융회사를 운영했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금융에 대한 이해부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BBK를 소유한 적 없다는 대통령의 언급을 믿게 될 정도입니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BBK를 소유한적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금융회사를 경영할 정도의 지식을 갖춘것은 아니어 보인다는 뜻입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주석을 답니다.)



각설하고, 캐피탈사가 서민에 대한 대출 금리를 내려야 한다면 이것은 파생상품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조달금리를 낮추고 그에 따라 금융소비자에 전달되는 금리가 낮아지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지 리스크를 무시하고 대출금리만 내리라고 강요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캐피탈 사가 고금리 대출도 다루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을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한마디로 인해 캐피탈사의 대출에 대해 점검을 한다는 것은 그동안 직무유기를 해왔다는 뜻이 아니라면 캐피탈사에게 금리를 낮추라는 압력을 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서민들이 은행에거 대출을 받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고금리를 물더라도 제2금융권 즉 제도권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결코 금리를 낮추라는 강요에 의해 캐피탈 사가 서민금융을 외면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캐피탈 사가 서민금융을 외면하기 시작하면 결국 이들은 사금융, 대부업체로 몰리게 될 것이고 이러한 대부업체들의 불법적인 채권추심관행에 노출되도록 방치될 수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의 구축을 유지할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서민들은 금융기관에 어려운시기를 버티기 위해 기대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금융기관들은 서민대출의 리스크를 감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시장개입이 도리어 서민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하나의 예로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경제학상의 기본적인 이론인 것입니다.

대통령의 캐피탈사에 대한 호통은 서민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일 수 있었겠지만 도리어 의도치않게 서민들을 막다른 길로 내모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