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경제성장률 7%의 명과 암을 가려보자.

경제 성장이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일어나는 경우 우리는 실질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즉 국민들이 부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현재 통계상 인플레이션이 안정되어 있는 가운데 7%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국민들의 부는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언론으로부터 듣습니다.

이것이 사실일까요?

일부는 사실이지만 일부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환율 정책을 통해 무역흑자를 강력하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수출증대에 실적 최고치를 내놓고 있으며 크레디트 스위스는 한국이 5~6%의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지표의 통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상반기에 수출 증가와 내수 경기 회복으로 경기가 급격히 호전되면서 GDP가 전년 대비 7.2% 성장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판단은 올 1분기에 8.1% 성장한 데 이어 2분기에 6.3% 성장했을 것으로 추산한데 따른 것입니다. 정부의 예상대로 하반기에 4.5% 성장이 이뤄지면 연간으로 5.8% 성장 달성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문제는 역시 성장이 점점 둔화된다는 점, 즉 하반기부터는 인플레 문제가 대두되어 경제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문제가 아니더라도 유럽의 위기와 가장 큰 문제인 미국의 부동산 시장의 둔화, 국채 과다발행 등의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8.1% 상승하며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5월 현재 실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5.4%나 급감했고,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82.8%로 14년1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경상수지 흑자도 38억3000만달러로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각종 거시 경제지표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딛고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서민들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각종 지표들은 지난해보다 나빠졌습니다. 통계상 실업자수가 급감한 것과는 달리 서민들이 느끼는 사실상 실업자수(실업자+취업준비+쉬었음+구직단념자+18시간 미만 취업자)는 5월 현재 399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392만9000명)보다 1.6% 늘어났습니다. LG경제연구원이 조사하는 생활경제고통지수(체감실업률+생활물가 상승률) 역시 지난해보다 5월 현재 생활경제고통지수는 10.4로 전년 동월(9.3)보다 1.1포인트 높아져 악화됐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1. 경기 되돌림에 따른 기저효과가 유발한 착시
2. 자원배분의 효율성 강조에 따른 형평성의 희생

등의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두번째 부분입니다.



현 정부는 감세를 통한 일종의 래퍼곡선을 추종하는 신자유주의적 성향의 경제정책을 펴면서도 아르헨티나의 최근 경제정책의 효과를 모방하는 듯한 고환율 정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가 합쳐지면 서민들은 그 시너지 효과로 인해 어디 한구석 기댈 곳이 없게 됩니다.

일단 정부의 지출이 줄어드는 경우 세원의 확보가 어렵고 특히 일단 경기부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지예산이 감축되고 토목예산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고소득자에 대한 중과세에 대한 논의를 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원의 확보는 거의 불가능한데다 중요한 것은 재정지출도 이제는 점점 줄여야만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두번째로 고환율 정책은 필연적으로 물가상승을 유발합니다. 일종의 인위적 자원배분의 성격이 강한 것인데 수출기업을 위해 일반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만큼 이렇게 얻어진 부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관한 관심도 많이 기울여야 하는데 현 정부는 통계적 지표에 얽매인 나머지 한국경제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뒷자리로 밀어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자면 지금의 고속경제성장은 일반 국민의 희생을 딛고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그 과실은 소수의 수출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의 편중현상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난방비, 전기세 등이 원가연동제를 실시하게 된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에 그대로 노출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난방비의 예를 지난번에도 들었었는데 부자는 난방비가 적게 들고 서민은 난방비가 많이 드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활 필수재에 대한 사용량에 따른 누진율 부과는 서민들에게 더 치명적인 문제를 낳게 됩니다. 

이런 것들 이외에도 현재 우리는 서민들에게 금융혜택, 복지예산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경제성장에 집착하는 만큼 이러한 서민들을 위한 대책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출구전략 시행시 서민들은 경제성장의 과실을 맛보기는 커녕 그 앞에서 이유도 모른채 굶어야만 할 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