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의 출구전략 시작, 한국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은행은 결국 무역흑자에 힘입은 총통화증가, 그리고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압력을 인정하고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꾸준히 지적했던 버블 해소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해 향후 금리가 상당기간 지속적인 상승을 유지할 것이며 따라서 금융소비자들의 움직임 또한 금리인상에 맞춘 움직임을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은행은 이미 기준금리수준을 뛰어넘는 물가상승률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기준금리 인상시점이 이미 좀 늦은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감을 가져야 합니다. 경제성장률이 7%를 기록한다는 것, 그리고 물가상승률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통화량 증가가 소비로 직접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소비로 직접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계층 즉 소득분위가 높은 계층으로 경제성장의 과실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산가격의 상승을 촉발시킬 수 있는 문제를 낳게 되고 따라서 자산가격상승을 제어하여 인플레를 낮추고 부의 배분에 중점을 둔 정책을 펼쳐야만 한국경제의 하부구조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의 출구전략시행은 역설적으로 가장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큰 타격을 주게 되며 이러한 문제는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소비지수 상승세도 꺾인 상황이며 유럽 또한 앞으로 긴축정책을 시행할 것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중국마저 소비긴축에 들어가게 된다면 한국경제의 고성장을 이끌어온 수출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환율정책은 고환율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고환율 정책은 상대적 부의 이전을 가져오게 되며 이것은 편중된 부의 분포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의 확대와 부의 배분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많은 비판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표면상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한국경제의 투자가 대부분 부동산에 집중되어 왔으나 현재 부동산 투자가 한계에 달해 있으며 금융자산 투자 중심으로 전환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탓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산가격의 급등을 초래하지 않은 것은 그동안 한국경제가 얼마나 부동산 불패신화에 얽매여 다른 부문에 대한 투자가 부진했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출구전략에 따른 버블 해소과정에서 나타날 부실채권들은 한국경제의 성장을 어렵게 할 것입니다. 리볼빙으로 막아왔던 카드연체율 또한 급속히 올라갈 것이며, 은행들의 연체율도 상당 수준까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구조조정을 시행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라 내수시장의 침체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투자 장려책과 더불어 금융소득에 대한 중과세, 소득세에 대한 누진율 상향조정 등을 통해 배분적 세원확보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며 SSM규제로 대표되는 자영업자 지원, 사회안전망 확보등에 훨씬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통화정책의 긴축으로 인한 문제는 재정정책의 확대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현재 한국은 그동안 재정정책의 확대로 인해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세원을 늘려야 하는데 이것이 누진율이 거의 없는 공기업 서비스료 인상, 죄악세 도입등으로 해결하려 든다면 조세형평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회적 후생의 증가와 더불어 형평이라는 가치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경기부양은 고통을 막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사회적 불만을 쉽게 무마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구전략은 사회구성원들의 고통을 요구하며 이러한 고통을 어떻게 배분시킬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정부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통은 격렬한 반발을 초래하며 이러한 반발은 형평이라는 명분이 가장 쉽게 무마할 수 있게 됩니다.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지 않고 출구전략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형평을 위한 조세, 재정정책의 시행이 병행될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