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자재정 편성하지 않으면 금융위기 다시 올 수 있다.

사실 한국경제가 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어쩐다 하는 이야기는 진부하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 합니다.

지난번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지자체의 부실규모와 공기업의 부채규모가 드러나고 있고 이들도 언제든지 채무지불유예를 선언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천의 경우 4년만에 14배로 늘어난 부채규모를 보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지자체와 공기업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설 것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에 이들을 지원할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빚과 이들의 빚을 따로 계산하고 정부 재정건전성의 표면적 수치가 좋다며 재정적자를 정당화시켜왔는데 이제와서 이들의 빚을 떠안아야 하는 현실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 상황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대비하지 않으면 위기가 올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금융위기의 전개는 민간부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민간부문에서 과도한 대출이 일어나 신용버블이 쌓이고 이러한 버블이 엄청나게 불어나다가 일정 한계치에 이르면 터지게 됩니다. 2008년 이미 이러한 현상이 서브프라임사태를 통해 일어났고 이것을 민간영역에서 최대한 해결하려하다가 리먼사태를 맞이하여 결국 민간부문의 부채를 공공부문이 인수하기에 이릅니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부문에 문제가 생기자 각종 부동산 개발사업을 공공부문에서 일으켜 경기부양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동산 개발사업은 실물경제의 활성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결국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선진국의 경기부양혜택에 힘입어 수출증가로 인해 무역흑자에 따른 유동성 유입으로 버텨왔으나 출구전략이 가시화되고 더블딥이 거론되는 상황에 이르면서 한국경제도 무역흑자가 계속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에 따른 출구전략의 쇼크를 민간영역의 수출증대를 통해 완화시켜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게 되고 국내경기는 또다시 침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원화뿐 아니라 달러, 유로 등 주요통화도 채무과다의 문제를 안고 있어 인플레이션 위협이 상당히 크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각 중앙은행들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저금리를 고수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시장금리가 점점 올라가게 되면 부실채권은 늘어나게 됩니다. 현 상황은 예외적 저금리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실채권이 점차 늘어나 PF발 위기 혹은 경기침체가 거론될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금리의 마이너스 상황으로 인해 예금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은행들은 시장성 수신에 의존하게 된다면 시장금리의 전체적인 상승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 부실채권 우려가 커지게 되면 신용스프레드는 확대되게 됩니다.

이렇게 신용스프레드가 확대되면 주식시장의 침체도 불가피해집니다. 또한 자산시장의 하락도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면 정부의 부채해결 의지가 어떠한지 확실하게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와 공기업의 부채수준은 위험수위에 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은 AAA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오로지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실상 정부부채는 폭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흑자재정을 편성하여 이런 재정흑자분들 정부부채 해결에 투입할 것이라는 의지를 시장에 표명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 외에는 달리 원화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재정흑자를 유지하지 않고 현 상황을 그대로 이어나가게 된다면 보이지 않는 부채, 즉 공기업과 지자체의 부채문제는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고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 수록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미 생산자 물가지수가 빠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소비자 물가지수도 급속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의 운신의 폭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으며 이미 금리인상시기를 너무 늦춘 것이 아니냐는 말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결국 통화정책 완화를 통한 부채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부채문제해결은 오로지 흑자재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러한 흑자재정의 편성을 통해 재정긴축을 시도함과 동시에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고환율정책을 유지한다면 한국경제는 그나마 충격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고환율정책을 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국경제는 지금 고환율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수출을 통한 유동성 유입이 지속되지 않게 되면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부채부담이 훨씬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환율정책 시행으로 인해 희생하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세금의 누진율을 높여 재정흑자를 편성하고 이러한 재정흑자편성분을 부채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쪽으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된다면 한국경제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100%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몇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현 상황에서 흑자재정편성이 없다면 과도한 인플레이션 자극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모두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성남시의 모라토리엄과 같은 상황이 재연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긴축정책을 통해 재정흑자를 유도하고 이렇게 확보된 재원을 부채문제 해결로 쏟아붓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여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