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이슬의 경제산책

가계부문의 빚 갚을 능력이 최고치에 이르렀다는데 정말 그런지 수치상에 드러난 뜻을 읽어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상위계층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유동성을 일단 보유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고 금융기관들은 가계대출을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가계 빚 갚을 능력이 정말 최고에 이르렀다면 금융기관들의 가계대출 확대속도가 사상 최고치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다. 개인들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표현된 금융자산과 부채 비율이 최근 2년 반만에 가장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득이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상대적으로 빚을 덜 냈다. 이에 따라 금융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금융자산도 5분기 연속 증가하며 사상 처음으로 1100조원을 넘어섰다. 한은이 발표한 `1분기 자금순환동향`에 따르면 ..

이번에 한국정부는 은행선물환에 대한 포지션 규제를 실시하였다. 이것을 보고 원화가치의 안정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하지만 필자가 보기엔 금리인상시 들어올 재정거래를 막아 고환율을 유지하기 위한 단기적 정책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즉,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친 기업적 정책으로서 서민들의 희생을 유도하는 것이다. 고환율 정책 자체는 그렇게 무조건 잘못되어있다고 말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하지만 현 상황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증폭되어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금리인상을 통해 재정거래를 유도하여 환율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규제를 통해 우리는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재정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금융위기시 원화가치에 대한 충격이 재정거래를 통해 흡수될 수 있는 길이 ..

전에 예상했던 대로 파생상품의 규모를 경제적으로 해결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위 파생상품 시가평가 유예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금융기관의 부실규모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게 될 것입니다. 관련 기사는 밑의 링크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type=1&no=2008111715385493567&outlink=1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정말 바보짓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식형펀드의 경우엔 더 그렇습니다. 차라리 ETF등의 파생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펀드들은 ..

경기침체의 단지 초입에 들어섰을 뿐인 우리나라는 공격적 재정지출확대와 금리인하로 이 문제를 극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재무건전성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로서 내년 상반기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하게 되면 개인파산의 급증과 소매금융의 부실채권양산이 눈앞에 있습니다. 현재 가계의 소득대비 금융비용에 관한 그래프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직전과 비슷한 정도의 금융비용부담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가계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채가 아닌 예금규모에서 나타납니다. 1997년의 상황보다 훨씬 더 악화되었음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1997년에는 저축을 하며 성실한 가계가 더 많고 빚을 져서 자산구입에 매진했던 사람이 소수였던 반면 현재의 ..

이명박정부는 출범 이후 그동안 경제성장을 노무현 정부의 세금폭탄이 가로막았다며 감세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것은 2008년 당시 금융위기 발생을 재정건전성에 대한 의문 증폭으로 원화가치 하락에 일조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까지 지속되어 실제로 재정건전성의 악화속도는 상당히 빠른 상황인 바 대통령 산하 미래위에서는 세금정책의 향후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지 않는다면 국가부채가 30년 이내에 GDP대비 110%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국가부채의 110%는 이탈리아와 미국 수준이며 이들 국가는 당연히 재정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정부로서는 재정지출을 삭감하고 증세를 하여 재정균형을 맞추어야 할 것인바 이 경우 증세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의 글을 읽다보면 자산가치의 하락이 즉시 금융위기를 불러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 또한 가격의 등락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인구증가와 함께 급속한 경제성장이 이뤄지면서 통화가치의 하락이 지속되었고 이에 따라 부동산 불패신화와 맞물려 과도하게 유동성이 부동산 쪽으로 집중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궁극적으로 추가적인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더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보통 자산가치의 상승은 일차적으로 수요의 증가로부터 나타납니다. 한국의 부동산도 인구의 도시집중과 베이비부머세대의 사회진출과 맞물려 수요의 증가로 인해 가격상승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통화증발에 따른 인플레이션 문제..

6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금리동결결정을 어렵게 냈습니다. 사실 현 상황은 금리인상을 실시하여야 할 시기를 놓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신용확대가 담보대출위주, 특히 주택담보대출위주로 확대되고 있다. 2. BBB급 회사채의 신용스프레드가 충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3. 국채의 장단기 스프레드가 확대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4. 생산자물가지수의 급격한 상승세. 먼저 민간신용확대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전체 은행의 민간대출중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보통 60%선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65%까지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가계대출액은 거의 늘어나지 않은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가계부문에 대한 은행의 대출이 담보 없이는..

제목을 보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현재의 저금리는 서민경제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것은 일정한 통계수치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금리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의도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률의 개선 2. 자산가격의 안정적 흐름 유지 3. 금융기관의 BIS 비율 상승 4. 민간 신용부문의 확대 먼저 실업률은 일단 5월 수치를 보면 상당히 개선된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근 포스팅에서 지적했듯이 한국의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자극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반사적으로 실업률이 내려간 것에 불과할 뿐 장기적으로 고용시장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2010/06/03 - [국내 경제 관련 글] - 인플레율..

성지건설은 두산의 전 회장이었던 고 박용오 회장이 인수하였던 회사로서 도급순위 69위의 중견건설사입니다. 최근 무너진 건설회사중 가장 큰 규모의 회사로서 최종부도 위기로 몰린 이유는 여의도에서 추진 중이었던 파크센터의 미분양사태가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최근 건설업계의 미분양사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지속되어온 문제로서 그동안 정부의 배려속에 근근히 버텨오던 실정이었다는 것을 시장 관계자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사업이 어떤 식으로 정리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항상 기저에 자리잡고 있었고 결국 한계상황에 이른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서서히 표면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논리가 아닌 인위적인 살생부 작성을 통해서 건설사 구조조정을 시행한다는 것은 건전한 시장형성을 위해 바람직..

한국은행은 2%의 초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아직 충분한 민간자생력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멘트와 더불어 인플레율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급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활에서 체감되는 물가와는 전혀 동떨어지는 '인플레율이 안정되어 있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이것은 마트나 시장에만 다녀봐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일단 2009년의 환율 급등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원화가치가 안정을 찾으면서 수입물가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가상승률이 높게 집계되지 않은데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즉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던 수입물가가 환율 안정을 통해 안정되면서 과도한 신용완화 정책으로 인한 물가상승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