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향후 세금정책방향 어떠해야 하는가?

이명박정부는 출범 이후 그동안 경제성장을 노무현 정부의 세금폭탄이 가로막았다며 감세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것은 2008년 당시 금융위기 발생을 재정건전성에 대한 의문 증폭으로 원화가치 하락에 일조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까지 지속되어 실제로 재정건전성의 악화속도는 상당히 빠른 상황인 바 대통령 산하 미래위에서는 세금정책의 향후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지 않는다면 국가부채가 30년 이내에 GDP대비 110%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국가부채의 110%는 이탈리아와 미국 수준이며 이들 국가는 당연히 재정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정부로서는 재정지출을 삭감하고 증세를 하여 재정균형을 맞추어야 할 것인바 이 경우 증세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 감세정책 자체의 유효성이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감세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여력이 높아지면 경제성장이 빨라진다는 것이 감세정책의 핵심적인 논거인데 이러한 효과가 미국의 부시 대통령시절 이미 거의 없다는 것이 정설로 굳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논란을 거치기 전에 이미 세금의 수준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현 정부 들어서 감세정책이 고소득층에 집중된 까닭에 누진세율은 더 낮아진 상황입니다.


OECD의 평균 세율은 25.6%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은 11.8%에 불과합니다.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적게 내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결국 국가 재정이 악화되는 원인이 되고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 세금을 부담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전체적인 균등세를 거두는 것 같은 효과를 내게 되고 인플레이션유발의 효과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더 높게 나타날 경우 하위계층의 부담은 그만큼 더 커지는 문제를 낳게 됩니다.


영국의 경우 고소득층에 대해 50%의 중과세율을 도입하는등 세계적으로 균등세율보다는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려 복지예산을 충당하는 쪽으로의 재정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신자유주의적 감세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포르투갈의 경우 급증하는 민간부채로 인해 국가부채의 절대량은 크지 않음에도 위험국가로 분류되고 있고 아일랜드의 경우 건전하다고 평가되었던 정부부채가 민간영역의 부실로 인해 급증하면서 디폴트 위기에 몰려 IMF의 지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상되는 저축은행 등에 대한 공적자금 조성등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도 재정적 관리를 강력하게 시행하여 흑자재정을 편성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008년 11조 9천억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2009년 17조 6천억의 적자로 돌려놓은 경제팀을 교체하고 4대강 사업등 고용유발효과가 적은 토목사업을 철회하고 증세방향 또한 균등세가 아닌 누진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조세의 기본은 소득 재분배기능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지방선거의 실패가 이러한 빈부격차의 확대로 인한 서민경제의 악화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더이상 잘못된 경제이론에 기반한 감세정책을 지속시켜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