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가 도리어 서민들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제목을 보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현재의 저금리는 서민경제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것은 일정한 통계수치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금리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의도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률의 개선
2. 자산가격의 안정적 흐름 유지
3. 금융기관의  BIS 비율 상승
4. 민간 신용부문의 확대

먼저 실업률은 일단 5월 수치를 보면 상당히 개선된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근 포스팅에서 지적했듯이 한국의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자극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반사적으로 실업률이 내려간 것에 불과할 뿐 장기적으로 고용시장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2010/06/03 - [국내 경제 관련 글] - 인플레율은 안정되어 있다는데 내 장바구니 물가는 왜 치솟을까?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율은 안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생필품 물가는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급충격의 영향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저소득층의 임시직 고용으로 인해 수요가 유지되고 있는 탓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저금리는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포퓰리즘적 일자리정책과 맞물려 서민들의 실질임금을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줄기차게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충분한 세원을 확보한 후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재정건전성의 확보는 다음에 말씀드릴 저축은행의 처리에 관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산가격은 사실 저금리 덕분에 이정도까지 버티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도리어 서민들에 대한 신용대출을 줄이고 자산을 담보로 내줄 수 있는 중산층 이상 계층에 대한 신용확대를 금융기관들이 꾀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은행들의 가계신용은 거의 늘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상당한 규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신용대출을 줄이고 담보대출을 늘림으로써 저금리에 따른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움직임인데 이에 따라 서민들은 생활자금 융통을 위해 제2금융권, 혹은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가지고 옵니다. 정부의 10조원 규모의 서민금융 정책은 저축은행의 금융정보 부재로 인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축은행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제 2금융권 중 저축은행은 80조원 규모의 PF 대출이 상당부분 부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정부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공적자금 투입시 저금리를 유지하면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발생하게 됩니다. 국채 발행량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금리수준을 낮게 유지하려면 시장의 유동성을 늘리는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가계신용의 60%정도를 차지하던 담보대출비중은 최근 65%를 상회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융기관들의 리스크 회피심리가 높아질 경우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향후 경기전망을 금융기관들이 어둡게 보고 있다는 반증이 됩니다.





금융기관의  BIS 비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유채권이 저금리로 인해 높은 가격을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으며 이것은 자기자본수치를 높여주어 BIS 비율을 높게 만들며 은행이 건전하게 보이는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은행들은 최근 쏟아져들어오는 예금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축은행들이 상대하는 중소기업, 서민들이 안고 있는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리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대출이 저금리로 나가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충분한 리스크를 반영할 수 없고 그러나 들어오는 수신은 처리를 해야 하는 이중의 딜레마에 부딪히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저축은행은 예대마진에 기반한 수익모델을 대신하여
직접 자산투자에 나서는 이례적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은행은 기본적으로 자금중개역할을 맡고 그 수수료를 마진으로 가져갑니다.
은행이 직접 투자에 뛰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자금중개역할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이 저금리로 인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게다가 BIS비율을 맞추기 위해 고금리의 후순위채는 주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민들은 대출시 엄청난 가산금리를 물어야 합니다.
금리가 낮으면 뭐하나요? 그 금리로 아무도 돈을 빌리지 못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특히 저축은행은 부동산 관련 손실이 상당히 많아 공적자금투입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공적자금 투입시 저금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하면 도리어 뱅크런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공적자금투입 이전에 은행채의 남발로 인한 시장금리 상승과 신용스프레드 확대에 따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공적자금조성을 위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리의 인상은 은행으로의 민간유동성 집중을 유도하여야 이러한 현상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서민들에게 재정지출을 통해 일자리를 주는 취지는 좋은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충분한 재원확보 없이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집행이기 때문에 저금리와 맞물려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서민들의 실질임금은 낮아지고 성실한 서민들은 도리어 살기가 더 힘들어지는 문제를 초래한다.

따라서 이러한 복지정책을 수행하려면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는 작업을 병행하여야 한다.
이것은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공적자금투입을 위해서도 재정건전성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자산가격의 안정적 흐름 유도는 도리어 무자산계층인 서민들이 생활자금의 신용대출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초래한다.
일정수준이상의 자산가격 하락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략 100%정도까지 예대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금리인상을 통한 민간유동성의 은행으로의 집중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야 그 이후에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한 경기부양의 여력이 확보될 수 있다.

금리인상을 하게 되면 금융기관들의 BIS 비율이 악화될 수 있다.
또 한번 강조하게 되지만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여 금융기관 부실화에 따른 공적자금조성을 대비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플레 우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저금리는 현재 의도하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크게 발현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금리인상을 빠르게 결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