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금리인상이 필요하다.

성지건설은 두산의 전 회장이었던 고 박용오 회장이 인수하였던 회사로서 도급순위 69위의 중견건설사입니다.
최근 무너진 건설회사중 가장 큰 규모의 회사로서 최종부도 위기로 몰린 이유는 여의도에서 추진 중이었던 파크센터의 미분양사태가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최근 건설업계의 미분양사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지속되어온 문제로서 그동안 정부의 배려속에 근근히 버텨오던 실정이었다는 것을 시장 관계자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사업이 어떤 식으로 정리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항상 기저에 자리잡고 있었고 결국 한계상황에 이른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서서히 표면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논리가 아닌 인위적인 살생부 작성을 통해서 건설사 구조조정을 시행한다는 것은 건전한 시장형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설사의 구조조정이 시장에서 이루어지게끔 하도록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하되 시장에 과도한 충격이 올 경우를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역시 선제적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이유가 중심에 있습니다.



1. 금리인상을 통해 금융비용조차 감당할 능력이 되지 못하는 건설사들을 퇴출시킨다.

사업성이 없는 개발추진으로 인해 미분양이 나서 더이상 자금사정의 악화를 버틸 수 없는 건설사들이 근근히 차입을 통해 버텨나가는 이유는 초저금리로 인한 금융비용이 적게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리 정상화를 시작하며 한계기업으로 하여금 스스로 금융비용을 상환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거나 주거래 은행등으로 하여금 채무자에 대한 적절한 재신용평가를 통해 채권회수에 나서도록 하는 것만이 시장 논리에 알맞은 건설사들의 구조조정 방식일 것입니다.

이미 명동 사채시장에서는 빅 3 이외의 건설사의 회사채는 거의 거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이러한 리스크 회피심리를 최대한 빨리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회사가 위험한 회사이고, 어떤 회사는 생존이 가능한 회사인지 빨리 가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업계 자체에 문제가 있음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이 문제가 어떤 업체에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정금리수준에서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건설사의 경우 살려두면 지속적으로 부실채권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빠르게 해결할 수록 손실을 줄이고 나머지 리소스를 경쟁력 있는 산업부문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2. 금융기관의 대손상각액이 늘어나는 만큼 예금을 집중시켜 대출여력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현재 건설업계의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될 경우 금융기관은 막대한 금액의 손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이 나빠지고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은 현저히 약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으로의 자금집중, 즉 예금을 늘리도록 하여 은행의 예대율을 개선시키는 방법을 통해 대출여력의 약화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경쟁력 있는 산업분야를 발굴하여 적정금리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규 대출처를 찾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하게 할 것입니다. 적정금리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대출이 다시 부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향후 금융기관의 손실은 증가세가 예상되는 만큼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민간유동성 유입을 일으키기 위한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선거를 위해 유동성을 과도하게 완화시켰던 부분을 정상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작업이 시장친화적이고 건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역할이 절실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