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오전 7시 32분 현재 오세훈후보는 25000여표 차이로 앞서나가며 서울시장 당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전지역에서 구청장 선거를 민주당이 석권하며 서울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초단체장 선거를 패배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현상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생활경제적 어려움을 얼마나 체감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치적 승리를 거두게 되느냐? 에 대해서 생각해본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경제적 부를 자신에게 안겨줄 것 같은 후보를 선택하는 경향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현 대통령은 치명적이라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도덕적 결함이 지적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재임시절 보여준 강력한 추진력을 인정받아 경제대통령이라는 슬로건 아래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한국은 어려운 대외적 경제환경을 맞이하여 그것을 돌파하는데 상당히 많은 재정건전성을 낭비하였고 그로 인해 실질임금은 줄어들고 장바구니 물가는 뛰어오르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련의 과정속에서 한국 정부의 재정지출만으로는 위기돌파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증명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일관하며 한국의 미래가치를 훼손하여 다음 정부가 원하는 정책을 사용할 여력을 줄여버리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한나라당 집권 이후 상대적으로 서민경제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과 함께 이뤄진 고환율정책으로 인한 장바구니 물가 악화는 서민들이 한나라당을 뽑아주게 된 원동력이었던 뉴타운 사업 추진으로 인한 집값상승이 무산되는 상황가 맞물려 서민들의 한나라당 지지 철회를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강남 3구는 다릅니다.
오세훈의 당선은 강남 3구의 강력한 지지율 불균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음의 표를 보시죠.
위의 그림에서 나타나듯 다수의 선거구에서 오세훈 시장은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선거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치러졌고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적절한 경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악의적 보도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 전 지역에서 모든 구청장 선거에서 집권 여당은 패배하는 결과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통합민주당의 강력한 약진을 위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강남 3구는 여전히 압도적인 표차로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프로 보면 더욱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위에서 보다시피 오세훈 시장은 강남구의 압도적인 표차로 인해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강남 3구가 인구수가 압도적으로 많은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기초단체분할 시 인구를 감안해서 분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송파구의 경우 상당히 인구가 많은 편이긴 하나 서초구나 강남구는 특별히 많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강남 3구의 몰표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남 3구는 전통적으로 지가가 세어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로 인해 서민 경제 활성화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민주당 등 야당의 득표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현상을 보입니다.
그에 반해 보수정당이라고 생각되는 한나라당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게 됩니다.
강남 3구 몰표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플레이션 수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강남 3구의 경우 당장 먹고살 생필품 가격 상승이 실질임금 하락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고소득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재산에서 자산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자산 가격의 등락에 민감하며 최근 정부는 자산가격 폭락을 막고 증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지지기반인 강남 3구의 지지를 확보하여 선거에서 승리했을 지언정 한나라당은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해쳤기 때문에 향후 강력한 증세와 긴축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이러한 정책은 전통적 지지기만인 부유층마저 등을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 정부는 이번 선거결과를 보고 인플레이션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운영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서민들의 부를 자산가에게 이전시키는 문제를 초래함으로써 경제 자체의 성장률은 늘어날 지언정 내면은 피폐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나 굳이 서민 경제가 아니더라도 국가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현 정부는 그런식의 정책을 펼쳐서는 안됩니다.
이번 선거는 역시 경제가 정치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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