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성장률 1위, 좋게만 볼 수 없는 이유.

한국의 OECD성장률이 1.8%로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경제가 잘 돌아가고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가 듭니다. 역시 6월 지방선거의 문제 때문에 경제성장을 당겨서 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어제는 증시 하락을 받치기 위해 정부자금까지 투입하는 강수를 두더군요.

아무튼 이번 OECD 경제성장률 1위가 왜 좋게만 볼 수 없는 것인지 살펴봅시다.




금리는 금융비용을 결정하여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최소한의 수익률이 금융이자를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수익률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에 있어서 한계에 다다랐는지 여부를 측정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버블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버블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버블 자체로 인해 수익성을 가졌던 사업, 특히 건설업 부문의 구조조정이 저금리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실제로는 한계에 다다른 기업들이 겨우겨우 살아남아 금융 리소스를 잡아먹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시적인 긴축을 통해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정리하고 경쟁력과 수익성이 높은 부문으로 금융 리소스를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거시경제운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금융시장 상황이 우리나라에게 나쁘지 않은 시기, 특히 상반기 내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을 통해서 버블과 한계사업을 정리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금융기관들은 현재 BIS비율이 권장적정선인 10%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단기예치금의 급증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액면 그대로 금융기관이 탄탄하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만 아무튼 대출여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의 신용확대 속도는 크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국경제가 충분히 구조조정을 달성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리스크가 상당히 많다는 뜻이며 그렇기 때문에 대출여력이 있어도 쉽게 저금리로 자금을 융통해주기 어렵다는 뜻이 됩니다.

문제는 한계기업에 대한 대출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성장성 있고 경쟁력 있는 기업들에 대한 대출까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최대한 육성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자원도 없고 가진건 오로지 사람밖에 없는 국가에서 경쟁력 없는 산업을 없애고 국가경쟁력을 최대한 높이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발전은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른 부문을 살펴본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성장률 상승은 세계경기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하는데 힘입고 있습니다. 해외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다시 말해 수출기업으로 한국 경제의 부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부의 집중은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삶의 질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사실 경제성장률이 내수시장기반 경제가 아닌 경우 내수시장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높더라도 일자리가 늘어나는 속도는 훨씬 느린 문제를 낳게 됩니다. 또한 경제성장률이 높더라도 생산성이 향상된다면 생산에 필요한 고용인의 숫자가 줄어들어 부의 집중을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야 하는데 정부는 세금을 부자들에게서 늘리고 서민들에게 이러한 세금으로 걷은 혜택을 나누어줌으로써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그래야 한계소비성향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소비여력의 유지가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감세를 하면서 재정지출은 늘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일시적인 경제성장률을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재정지출이 결코 부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국 과도한 인플레를 가져오게 되고 사회적으로 부의 집중을 유발시켜 서민들의 생활을 도리어 피폐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정부는 부의 이전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빈부격차 완화를 위하여 상위 소득계층을 타겟으로 한 증세를 단행하고, 하위 소득계층을 위한 복지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한계사업을 정리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금리를 높이고 긴축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빈부격차 완화를 위해 상위 소득계층에 대한 증세를 실시하고 그렇게 발생한 리소스를 가지고 하위소득계층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경제성장률 1위가 경제가 좋다는 것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