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아킬레스건, 가계부채문제는 언제부터 제기되었나?

경기침체의 단지 초입에 들어섰을 뿐인 우리나라는 공격적 재정지출확대와 금리인하로 이 문제를 극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재무건전성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로서 내년 상반기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하게 되면 개인파산의 급증과 소매금융의 부실채권양산이 눈앞에 있습니다.

 

 

 

현재 가계의 소득대비 금융비용에 관한 그래프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직전과 비슷한 정도의 금융비용부담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가계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채가 아닌 예금규모에서 나타납니다.

 

1997년의 상황보다 훨씬 더 악화되었음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1997년에는 저축을 하며 성실한 가계가 더 많고 빚을 져서 자산구입에 매진했던 사람이 소수였던 반면 현재의 상황은 저축을 빼고 대출을 받아 자산투기에 몰빵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산가치가 하락하면 대출을 갚아낼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이 1997년에 비해 엄청나게 증가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투자는 거의 부동산에 집중되었으며 문제는 부동산투자뿐 아니라 주식투자 특히 펀드에도 상당한 열풍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본질적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축률이 떨어진 배경에는 강제저축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종의 국민 전체의 저축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으로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세를 받아주게 되면 외국인들은 차익실현을 쉽게 할 수 있고 이는 국민의 저축자산을 외국인들이 받아가는 현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는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채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금리인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소비자물가 인플레이션 압력은 얼핏보면 둔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근원인플레이션은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소비자물가 인플레이션의 둔화가 원자재가격의 하락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수입물가지수의 경우 환율 급등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 하락의 수혜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국제 원자재 가격이 달러화의 가치하락우려에 따라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에 있습니다. 달러의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려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원화가치의 지속적 하락은 우려스럽습니다.

 

 

신용경색을 완화시키기 위한 미 연준의 단기 유동성 공급에 관한 차트입니다. 근 2개월여동안 엄청난 양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 공급되는 달러는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보시다시피 CRS금리는 사상 최악의 상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FRB의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달러 가뭄은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환율이 진정되리라는 기대는 무리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방기금금리의 추이와 인플레이션 율에 대한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헤지펀드등에 의한 투기적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석유투기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국제유가의 하락을 유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근원인플레이션 수치는 높아가고 있는 시점에 단행한 금리인하로 인해 인플레에 관한 우려는 상당히 높은 편이며 이러한 금리인하뿐 아니라 공격적 경기부양책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자재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거둘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런 인플레이션은 결국 취약한 가계재무건전성과 관련지어 생각한다면 결국 저금리와 경기부양에도 불구하고 불황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는 걱정을 해보면서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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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08년 11월 26일에 작성된 글입니다. 한번 되짚어보는게 어떨까 싶어 올려봅니다.
이 당시에도 이미 가계부채는 큰 문제가 되던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