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이슬의 경제산책

현재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기형적일 정도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것은 역시 기업문화에서도 독점적인 부의 집중이 나타나고 있는 한국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 유연성의 확보는 어렵게 되고 대기업에 한번 고용된 정규직 노동자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노동자는 정규직이 되기 위해 온 힘을 다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차원의 자영업을 대안으로 내세웠던 지난 정부들에 의해 자영업자들이 양산되었고 이것은 한국경제가 경기 상황에 따라 내수시장의 진폭이 커질 수 밖에 없는 문제를 낳게 되었습니다. 보통 서민들의 가장 큰 문제는 경기 회복의 수혜를 가장 늦게 받게 되고 경기침체의 피해는 가장 빠르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융산업의 미발달과 관련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는..

부동산 경기는 침체되는 가운데 정부는 저축은행의 PF 부실로 인한 손실을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서 보전해주고 경영개선 협약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건설업계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선제적으로 저축은행의 부실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결론적으로 말해 지금의 조치는 사실상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확률이 정말 높은 상황입니다. (한겨레 신문 그림 참조) 위의 그림을 보시면 저축은행의 PF 대출의 실태 악화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금액기준으로 무려 30% 가량이 부실화 우려가 있을정도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측의 그림을 보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2008년 이미 사실상 저축은..

최근 전문가의 65%는 경제가 회복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84%는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러한 괴리는 왜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부의 독점현상, 즉 상위계층의 소비비중이 하위계층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최적의 배분은 결코 평등한 배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독점적인 배분이 경제학적으로 최적의 배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의 부를 독점하고 있는 상위계층의 소비가 늘어나면 하위계층이 크게 어려워도 전체적인 수치상으로는 어렵지 않다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통계의 오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의 독점은 단기적으로는 최적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부..

5월 수입물가가 11%이상 급등한 가운데 생산자 물가지수 또한 4.6%로 가파른 상승세가 일어나고 있으나 소비자 물가지수는 아직까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공기업의 수입원, 즉 수도, 전기, 철도 등 공공요금의 상승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이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푸른선 : 생산자물가지수, 붉은선: 소비자 물가지수) 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다시피 소비자 물가지수 또한 일시적인 딜레이가 있을 지언정 생산자 물가지수의 영향을 조만간 받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게다가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이 강력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리먼파산을 불러올만큼 매파적 성향의 정책이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허용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던 때였다. 하지만 지금은 남유럽의 위기등을 이유로 시장안정에..

최근 부동산 붐업이 식어가는 과정에서 그동안 과도한 대출경쟁을 벌였던 은행들이 서서히 그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실적 경쟁으로 인해 무리수를 써서 대출을 했던 은행들의 문제가 PF사고, 부실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번 우리은행의 PF부실건은 지난 경남은행의 PF 사고와는 성격이 다른 리스크 평가실패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은행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한 4000억원대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금융사고로 보기보다는 전체 부동산 PF시장 위축에 따른 불가피한 부실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은행이 수수료 수익쪽으로 영업을 강조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침체기를 예단하지 못하고 사업성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을 ..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와 북한의 경제력 차이는 너무나 거대하여 솔직히 이것이 좁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 만큼 북한의 경제사정은 어렵고 우리나라는 상대적 풍족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거의 단절되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으며 그에 따라 북한의 경제사정은 점점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북한의 경제사정의 악화는 한국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통일 시 북한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투입될 비용은 더욱 커지게 되는 문제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지난 독일 통일 시에도 동독지역의 경제부흥을 위해 서독이 투입한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했으며 그로 인해 서독은 많은..

정부는 경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정부지출을 통해서 현상황을 타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부지출이 경기를 얼마나 부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기부양의 효과가 과연 얼마나 우리경제에 있는가에 따라 정부지출의 정당성이 확보될 것이냐가 좌우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국은행의 GDP 성장률은 출구전략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설비투자부문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아직도 민간소비부문이 경제활동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부분보다는 정부지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내수시장보다는 무역증가에 따른 성장률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유럽 국채발 금융위기가 확산되는 경우 그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아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시사하..

한국은행의 4월 가계신용 현황에 대한 통계는 그야말로 서민들이 은행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되어 채무상환능력은 향상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의 그래프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세에 있는 반면 다른 부문의 대출액은 점점 약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행이 얼마나 리스크를 회피하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담보대출비중 변화를 보면 그러한 추세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온 것과 발맞추어 비은행예금기관의 주택담보대출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리스크 회피현상과 더불어 안정적 수익을 가져다주는 주택담보대출에 경쟁적으로 ..

지난 포스팅에서 메가뱅크를 추진하는 KB에 대해 OECD가 왜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는지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아직 메가뱅크 창설에 우리나라는 큰 문제가 두가지 있습니다. 1. 금융감독기관이 정부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있는 금융위원회로 사실상 단일화되어 있다는 점 2. 신용평가기관의 공신력이 아직까지 부족하여 리스크 관리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 이 두가지가 왜 문제인가? 일단 금융감독기관이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못한 금융위원회라는 것은 현재 금감원이 사실상 정책의 기획단계에서 배제되고 금융위원회의 수족기능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융감독기관은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중앙은행이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와..

전 고려대학교 총장이었던 어윤대씨가 KB 지주 회장으로 들어오면서 그가 주창하고 있는 메가뱅크론이 서서히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이른바 KB, 우리, 산은을 아우르는 초대형 메가뱅크로 일본과 미국의 메가뱅크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금융기관을 우리도 육성해야 금융산업의 미래가 있다는 논리이다. 그런데 여기서 OECD가 은행의 대형화 작업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도대체 왜? 한국의 금융산업 발전이 무서워서? 그것보다 대형은행의 도덕적해이에 의한 금융위기를 2008년 온몸으로 겪은 선진국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충고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은행 산업은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하는 본질적인 취약성 때문에 뱅크런등의 위험성을 항상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