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를 위해 누진세율 높이지 않으면 출구전략 실패한다.

최근 전문가의 65%는 경제가 회복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84%는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러한 괴리는 왜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부의 독점현상, 즉 상위계층의 소비비중이 하위계층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최적의 배분은 결코 평등한 배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독점적인 배분이 경제학적으로 최적의 배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의 부를 독점하고 있는 상위계층의 소비가 늘어나면 하위계층이 크게 어려워도 전체적인 수치상으로는 어렵지 않다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통계의 오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의 독점은 단기적으로는 최적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부의 고착화와 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리게 되어 전체적인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상당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글로벌화가 진행될 수록 빈국은 더 힘들어지고 부국은 더욱더 잘살게 됩니다. 유럽지역의 문제도 독일은 더욱더 잘살게 되는 반면 그리스, 포르투갈등은 점점 더 빚만 늘어나는 형국이 진행되면서 결국 파국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럽의 경우 많은 나라들이 부유세를 걷어 이러한 빈부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금의 누진율이 상당히 낮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의 순환이 잘 일어나지 않고 점점 계급의 고착화현상이 일어나게 되며 사회적으로 자신감과 활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그동안 무리한 경기부양으로 말미암아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4대강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국채가 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빈부격차의 완화를 가져올 정부의 분배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이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게다가 문제는 서서히 출구전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 금융기관들이 서민금융을 기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은행들이 서민대출을 기피하자 제2금융권의 대출량이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서민들에게는 돈이 잘 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생필품가격은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수치보다 훨씬 더 크게 뛰기 시작합니다.
소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문으로 통화가치의 하락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민들의 실질 소득 하락은 체감상 더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잉여자본이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체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발표한 서민 대책에도 정부는 예산이 없으니 알맹이 없는 구호만 남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도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은 상황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부유세 등 누진율을 높일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권의 기반이 분배를 반대하는 세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정치가 개입해도 될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누진율을 높이지 않으면 출구전략시행시 서민경제는 파탄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서민경제를 출구전략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위계층으로부터의 세원확보가 절실합니다. 이것은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 시장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대강같이 경제적 파급효과가 작은 토목사업 벌이게 되면 국가재정만 나빠지고 얻어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현 정부는 서민대책의 구호만이 아닌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가지고 국민들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