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붐업이 식어가는 과정에서 그동안 과도한 대출경쟁을 벌였던 은행들이 서서히 그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실적 경쟁으로 인해 무리수를 써서 대출을 했던 은행들의 문제가 PF사고, 부실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번 우리은행의 PF부실건은 지난 경남은행의 PF 사고와는 성격이 다른 리스크 평가실패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은행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한 4000억원대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금융사고로 보기보다는 전체 부동산 PF시장 위축에 따른 불가피한 부실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은행이 수수료 수익쪽으로 영업을 강조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침체기를 예단하지 못하고 사업성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내 은행들의 리스크에 대한 검토가 얼마나 부실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대목이며 이러한 우리은행지주의 문제는 2005년의 금융혁신 인프라 구축선언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인적 금융사고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다.

현재 은행들이 PF대출 부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실 PF대출을 회수하지 않고, 추가 대출 등을 통해 연체율을 낮추고 있고 자산관리공사가 저축은행 전체 PF대출의 15%가량에 해당하는 1.7조원 가량의 부실 PF대출 자산을 매입해준 점 등을 감안하면 실제 PF대출 부실율은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현재 국내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수준이 이정도 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초대형금융기관이 탄생한다면?
부실한 자금운용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수해야 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리스크 평가에 따른 투명한 자금운용이 이뤄지지 않고 정책적 고려와 외부적 압력을 구별하지 못하는 문제가 일어난다면 현재 KB가 우리은행지주를 인수하여 초대형 메가뱅크를 출범시키는 것은 바로 시간이 지난 후에는 한국금융의 초대형 부실우려를 자아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난 포스팅에서도 수차례 언급하였지만 메가뱅크의 설립은 지금 말하는 PF사고,부실과 같은 도덕적 해이에 가까운 부실한 자금운용에 따른 금융사고를 더 늘릴 위험이 언제나 상존하고 있다.

또한 독점적 금융시장 형성은 그 또한 시장금리의 왜곡을 더 쉽게 만들어줌으로써 시장실패의 폐해를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금융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먼저 메가뱅크를 출범시킬 것이 아니라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자금운용을 보다 더 투명하고 건전하게 할 수 있는 리스크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며, 금융위원회 같은 정부가 장악하는 금융감독기구를 없애고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독립된 금융감독기구를 활성화시켜 한국은행과 함께 은행들의 과도한 리스크 테이킹을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부동산 가격하락은 과도한 대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논리에 의해 용인할 수 밖에 없다.
시장 논리를 거스르는 행위는 부메랑처럼 국민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따라서 지금 일어나는 PF부실등에 대한 대책도 모두 시장중심적인 해결책을 도모해야만 하며 눈가리고 아웅식의 PF 대출부실율 낮추기를 지속시킬 것이 아니라 빠르고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을 회복시키는 것만이 한국경제가 정말 살아날 수 있는 제 1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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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침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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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6.22 10:25 신고

    정말.. 큰일이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