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필요하다.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와 북한의 경제력 차이는 너무나 거대하여 솔직히 이것이 좁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 만큼 북한의 경제사정은 어렵고 우리나라는 상대적 풍족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거의 단절되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으며 그에 따라 북한의 경제사정은 점점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북한의 경제사정의 악화는 한국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통일 시 북한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투입될 비용은 더욱 커지게 되는 문제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지난 독일 통일 시에도 동독지역의 경제부흥을 위해 서독이 투입한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했으며 그로 인해 서독은 많은 사회적 갈등과 더불어 경제적 후퇴를 겪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남북 간의 경제 및 사회보건 격차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통일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적했습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최근 발표한 ‘2010년 OECD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남북 간 경제와 보건 부문의 격차는 궁극적으로 통일 비용을 급증시킬 수 있다”며 “민간 부문의 교역과 정부의 경제협력 전략이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ECD에 따르면 2008년 기준 북한의 인구는 한국의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2330만 명이지만 국내총생산(GDP)과 1인당 GDP는 각각 한국의 2.7%(247억 달러)와 5.6%(1060달러)에 그쳤습니다. 북한의 교역량은 한국의 0.4%인 38억 달러 수준이었고 전기, 철강, 시멘트, 비료 등의 생산량 같은 주요 산업 관련 지표 역시 한국의 2∼15%에 불과했습니다.

OECD는 보건 관련 지표에서도 한국과 북한의 격차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영아 사망률이 1993년 1000명당 14.1명에서 2008년에는 19.3명으로 증가한 점을 지적했다. 같은 기간 북한의 여성 평균 수명도 3년이나 짧아지며 69.3년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수치들이 의미하는 것은 북한과의 통일이 경제발전 뿐만 아니라 의료, 복지등 전분야에 걸쳐 한국정부가 짊어져야 할 잠재적 부담이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거꾸로 말하면 그동안 건전하다고 말해왔던 재정건전성이 사실은 이러한 잠재적 부담으로 인해 건전한 수치를 유지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잠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발전을 적극적으로 돕고 스스로 좀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점에 통일이 되는 것이 한국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지 않은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 정부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포용적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시켜야 할 필요가 경제적인 이유에서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인정하고 이러한 시각에서 남북관계의 협력관계를 강화시켜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