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을 외면하고 수익성만 추구하는 은행, 문제 없나?

한국은행의 4월 가계신용 현황에 대한 통계는 그야말로 서민들이 은행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되어 채무상환능력은 향상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의 그래프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세에 있는 반면 다른 부문의 대출액은 점점 약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행이 얼마나 리스크를 회피하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담보대출비중 변화를 보면 그러한 추세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온 것과 발맞추어 비은행예금기관의 주택담보대출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리스크 회피현상과 더불어 안정적 수익을 가져다주는 주택담보대출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최근 은행의 신용확대는 정체현상을 빚고 있는 반면 제2금융권의 신용은 4조원 넘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바라볼 때 역시 은행의 문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서민금융을 담당해왔던 제2금융권 또한 서민대출여력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저축은행의 고금리 후순위채가 제대로 소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시장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조만간 저축은행의 공적자금투입이 시작될 것입니다. 따라서 금리의 선제적 인상은 더이상 늦춰서는 안될 것입니다.

각설하고 위 그래프의 마지막 부분은 분기별 그래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4월의 수치밖에 없기 때문에 4월의 수치를 넣었습니다. 2분기의 통계가 모두 나오게 되면 이러한 문제는 더욱 확실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추가적인 대출 확대 없이 거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저축을 줄이거나 다른 부문의 자산을 팔아서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하는 것 뿐입니다.

지금 은행들의 건전성이 눈에 띄게 약해져가고 다가올 구조조정에 이은 부실채권 상각을 위해 BIS 비율을 높이고 리스크 관리를 통해 예대율을 낮추는 현재, 저축을 줄인다면 금융기관부실을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현 정부는 이렇게 과도한 저금리상황의 유지로 인해 은행들이 리스크를 회피하는 현상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장기침체의 늪에서 허우적댈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