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규제, 더 이상 미루면 영세상인에겐 내일이 없다.

현재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기형적일 정도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것은 역시 기업문화에서도 독점적인 부의 집중이 나타나고 있는 한국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 유연성의 확보는 어렵게 되고 대기업에 한번 고용된 정규직 노동자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노동자는 정규직이 되기 위해 온 힘을 다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차원의 자영업을 대안으로 내세웠던 지난 정부들에 의해 자영업자들이 양산되었고 이것은 한국경제가 경기 상황에 따라 내수시장의 진폭이 커질 수 밖에 없는 문제를 낳게 되었습니다.


보통 서민들의 가장 큰 문제는 경기 회복의 수혜를 가장 늦게 받게 되고 경기침체의 피해는 가장 빠르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융산업의 미발달과 관련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파생상품 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우리나라로서는 장기대출을 저금리를 통해 해줄 방법이 많지 않고, 사실상 서민들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가장 늦게 금융을 통한 수혜를 입게 되고 경기침체시 너무 많은 금융비용으로 인한 부담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시장 논리에 놔두게 되면 서민들은 경기상황의 변화에 너무나 민감한 문제를 갖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쿠션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경제에서 중산층 육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수시장의 중요성은 지난 금융위기 시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외부 소비충격에 대응할 수 있을만큼의 인구 확보와 부의 여력확보는 중산층의 확대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는 출구전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출구전략으로 인해 가장 크게 고통받게 되는 사람들은 역시 서민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서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 정책도 병행하여 실시되어야 합니다.



SSM이라는 거대한 기업은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높이는 하나의 도구가 되지만 한국경제에 그것이 꼭 득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영세상인들이 점점 어렵게 된다면 소비의 기반이 되어줄 서민, 중산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이것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자유경쟁시장에서 경쟁에 도태되는 경우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현실 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부의 순환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활동 자체에서 퇴출당할 만큼 막대한 피해를 입는 서민이 늘어날 수 록 한국경제의 역동성은 점차 떨어지게 됩니다.



모두가 이러한 SSM을 규제해야 한다는 이유를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SSM관련 법안처리는 미뤄지고 있습니다.
영세상인들은 이때까지 오직 SSM을 규제하고 상생의 길을 가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SSM 규제는 '내일'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 '내일'이 오기까지 영세상인들은 SSM 입점과 싸우기 위한 수단이었던 투쟁으로 인해 소송을 당하고, 생업에 제대로 종사하지 못하고, 집회를 하며 정부에 이러한 어려움을 호소해야 합니다. 

과연 영세상인들이 그 '내일'이 올 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정말 영세상인들을 살리길 원한다면 SSM규제 법안처리는 바로 '오늘'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제학자들이 장기적으로는 시장 왜곡이 바로잡히게 된다고 주장하자 케인즈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모두가 죽고 없다.'

바로 지금 영세상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