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금융 10조 무산, 장기적인 신용정보, 신용등급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에 대부업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제도권 금융회사와 공유하는 방안을 대부업계가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7월부터 시작되는 총 10조 원 규모의 서민 보증부 대출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국가가 대신 보증을 서주는 방식이긴 한데 85%의 보증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들이 20%가량의 금리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썩 좋은 방식이라고 할 수 없는데 대부업체의 반발이라는 또 하나의 암초를 만나 유동성의 순환이 더 어려워지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0%의 금리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사람들중에 충분히 갚아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정부의 보증에도 불구하고 고금리를 요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들의 향후 전망이 어둡다는 것을 대변해준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마저 그동안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어왔던 대부업체들이 막아서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의아함을 자아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문제는 대부업체들의 논리도 나름 타당하다는 데 있습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대부업체 이용고객 10명 중 6명이 제도권으로부터도 대출을 받고 있다”며 “정보가 공유되면 당장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대출을 회수하거나 한도를 줄여 서민들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하며, 사실 제도권 금융회사들은 대부업체의 신용조회 기록이 있는 경우 대출에 불이익을 주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대부업체 이용고객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금액은 약 1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대부업체의 금융정보가 공유되면 이들은 불이익을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대부업계는 그동안 자신들의 서민금융 노하우를 강점으로 내세우며 자신들이 정부의 보증을 받고 서민대출에 나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주장은 그동안 고금리와 불법적인 추심행위, 채권매각을 통한 간접적인 불법적 사금융업체로 채무자를 내모는등 대부업계가 스스로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어왔던 것을 망각하고 국가를 통해 돈을 벌겠다는 이야기 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민들은 기본적으로 스스로의 신용정보를 더욱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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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생각해보면 국가 채무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는 현실에서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것이 재정건전성 때문이라는 것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1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서민금융보증정책이 시행되는 것 자체가 현재로서는 무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관련된 정부기관의 입장은 원칙적으로는 신용정보가 공유되어야 하나 정보공유로 인한 피해를 도리어 서민이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뾰족한 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대부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부가 ‘서민 지원’이라는 실적을 내세우기 위해 철저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정책을 내놓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서민금융정책 발표 전부터 대부업체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놓고 논란이 많았는데도 금융당국이 이 문제를 먼저 매듭짓지 않은 채 설익은 정책을 내놓다 보니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서민들이 생존하기 어려운 시절이 길어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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