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주택시장의 붐업은 BIS 비율 산정의 개정에 그 원인이 어느정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BIS 비율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과거 50%의 위험가중치로부터 35%의 위험가중치를 두는 것으로 바뀜에 따라 은행들은 BIS 비율도 맞추면서 안정적이고 수익이 좋은 주택담보대출을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은행의 BIS 비율은 사상 최대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현재 저금리 상황이 시장 리스크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지 못한가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LTV, DTI 라는 미시적 규제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것이 한계에 이르자 은행들은 자금을 굴릴만한 곳이 없어져 쉽사리 대출을 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업대출과 소상공인, 서민에 대한 대출이 아직 얼마나 리스크가 크다고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운영이 경기를 따라 움직인다면 이것은 결국 경기순환의 진폭을 넓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은행들은 미래가치를 바라보고 유망한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여신을 지원해야 할 사회적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생존을 위해 빚을 줄여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현재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유혹하더라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 금융기관은 금리 리스크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변동금리로 서민대출에 임할 것인데 출구전략을 사용하게 되면 시장은 금리를 빠르게 올려가기 시작할 것이고 이러한 금리 상승은 늦어도 6개월 안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제가 인플레이션을 주장하고 있는데 빚을 지는 것을 우려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채무자의 빚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금융기관 또한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의 빚 부담을 경감시키는 인플레이션이 오면 금리를 올리는 속도는 더 빠르게 가져가게 됩니다. 금융기관 또한 손실을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고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하게 된다면 뒤이어 찾아올 고금리의 시대도 예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해도 일반적인 서민은 현 상황에서 변동금리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신용확대를 해서는 안됩니다.
최근 세일러는 달러보험을 추천하며 사람들을 투기의 장으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달러를 사는 것보다는 이러한 금리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자금을 단기화하고 빚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언제 어떤 시대에서나 답이겠지만 스스로 자기계발에 열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자기자신 밖에 믿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향후 실질 임금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실질 임금의 하락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자산가격의 상승마저도 그에 충분히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먼저 인플레이션을 타겟팅한 후 공적자금 집행을 통해 새살을 돋아나게 하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지금처럼 유동성을 아무리 공급해봐야 의도하는 바를 이루려면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부차적인 사회적 비용은 더 크게 지불해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서민들은 점점 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을 요구받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서민들의 희생보다 소득 상위계층의 희생도 충분히 뒤따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영국의 경우 고소득자에게 소득세를 50%로 중과세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의 악화로 인해 향후 복지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서민들은 최대한 저축을 하되 금리 상승에 대비하여 정기예금보다는 단기성 예금으로 돌리고 빚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첫걸음이라고 하겠습니다. 빚은 미래가치의 가불이며 미래가치를 과도하게 끌어쓸 경우 현재보다 나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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