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의 붕괴가 일어난다. - 양극화의 심화

한국 경제의 구조는 현재도 양극화가 진전되고 있습니다만 가까운 미래에는 이러한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 경제에 있어서 양극화의 심화는 결국 분열과 대립을 초래하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현재 중산층의 붕괴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들의 보유 자산이 부동산 중심이다.

2. 현재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가계대출의 증가속도는 임금 상승 속도를 훨씬 초과한다.

3. 이러한 가계 대출 증가의 대부분은 부동산담보대출이다.

4. 가계대출의 대부분이 소위 중산층으로 일컬어지는 소득분위 중상위 계층에 집중되어 있다.

5. 향후 금리 상승으로 인해 디레버리징이 일어날 경우 부동산 자산의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위에서 읽어본 바와 같이 부동산 자산의 가격 하락시 소득분위의 중상위 계층은 빚을 안고 보유한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압박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인플레이션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심지어 담보 처분을 통해 채권회수를 하여 은행 건전성에 치명타를 입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산층의 붕괴는 시간문제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동산 자산의 보유자들 대부분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5~60대 은퇴자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은퇴자들의 경우 자산의 가치 하락을 만회할만한 소득원천을 구할 길이 없어 부동산 가격 하락압력의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이러한 중산층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부의 재분배기능을 강화하고 자산비율의 부동산 집중현상을 좀더 다양하게 재조정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현 상황에서 가계부채문제가 현실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부동산 부문의 투자에 집중되어 있는 국가 예산을 미래가치 창출에 사용할 수 있는 부문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부의 재분배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을 다양화 하고 은퇴자들의 자산 가치 하락시 재기할 수 있는 복지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자산가치하락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머지 않은 미래에 우리는 부의 양극화 심화의 양상을 보이게 될 것이며 이것은 고소득자의 세금부담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출구전략을 지금 쓰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선거가 당면해 있기 때문에.

 

보수정권의 지지계층인 중상위 부동산 보유계층에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정책을 선거 이전에 쓰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는 사이에도 인플레 압력은 심화되고 있고 갚을 수 없는 부채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