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발 금융위기 왜 주목받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 발생할 것인가?

현재 그리스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9%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며 폭락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9%를 넘어선다는 것은 그야말로 채권이 휴지가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미 2년물의 국채금리는 11%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스는 시장에서 재정을 조달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유로회원국의 원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유로존의 재정적자 평균치가 권장치인 GDP의 3%의 두배인 6%를 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로존은 사실 그리스를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유로존 내에서 그리스를 지원할 수 있는 국가는 오직 독일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만 문제인 것이 아니라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모두 재정적자의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로존 GDP의 21%를 차지하고 있는 프랑스마저도 재정적자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였던 것을 비추어 볼 때 독일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의 재정적자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1. 생산성 향상을 통해 GDP의 큰 폭의 향상을 꾀하여 재정적자가 더 이상 GDP 대비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한다.

2. 흑자재정 편성을 통해 재정적자 자체를 줄여나간다. (긴축 정책의 실시)

1번에 관해서 살펴보면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출부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쓰여져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의 경우 지출의 문제는 미래가치 가불이 미래를 위해서는 거의 쓰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리스는 연금제도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금 대비 연금수령액 비율이 무려 95%로 영국(30%), 독일(37%), 프랑스(50%)보다 훨씬 높습니다. 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무기간도 다른 EU 국가들은 ‘전체 근무기간’을 적용하지만, 그리스는 ‘퇴직 전 5년’을 기준으로 한다. 이처럼 ‘통 큰’ 연금제도 때문에 그리스의 사회보장비용 지출액은 GDP의 18%에 이릅니다.

게다가 공공부문이 전체 경제의 40% 이상을 차지하기에, 비록 정부 예산 규모가 크다 해도 그 돈의 대부분이 공공부문 근로자 임금과 연금·보조금으로 쓰입니다. 따라서 재정적 여유는 고사하고 적자만 느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정부가 국민을 먹여 살리는 일에 급급한 나머지 거시적인 정책, 예컨대 국가 인프라나 미래산업 육성에는 소홀했고, 그 결과 제조업이 취약해졌습니다. 요컨대 그리스는 사회보장 측면에서 북유럽 국가 수준이지만, 다른 산업구조 및 인프라는 동유럽 국가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없는 그리스에게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국채를 사주는 것은 말 그대로 상환을 기대할 수 없는 무상지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등의 생산성이 낮은 국가에서도 독일에게 할 말은 있습니다. 독일은 EU 권역 내 무역에서 큰 흑자를 보고 있는데, 이는 여타 유럽 나라가 적자를 감수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므로 독일은 이제 자기 나라 살림만 생각하지 말고 유럽 전체의 경기 활성화에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전 포스팅에서 말했듯이 독일은 유로존 성립의 최대 수혜자인 것입니다. 물론 스스로의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부분을 무시할 수 없지만 말이죠.

아무튼 현재 유럽발 금융위기는 동유럽 외채의 문제와는 구조가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다른 재정정책을 쓰는 국가들이 하나의 통화를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부각되는 현실을 보면 사실 그리스가 자국 통화를 이용하고 있었다면 그리스 국민들은 지금 엄청난 하이퍼인플레이션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국 통화가치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하나도 쓰지 않고 정부 지출은 확대되고 있으며 빠른 속도의 정부지출 감축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스의 통화수요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가 쓰고 있는 통화가 유로라는데 있습니다. 그리스 국민들은 현재 그리스가 부도위기에 몰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라는 통화는 아직 건재하므로 인플레이션을 강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 재정지출을 줄이고 자신의 월급을 삭감하고 경기 하강을 초래할 수 있는 긴축정책을 환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럽발 금융위기는 사실 이들 국가의 낭비적 지출정책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전 포스팅에서 이미 말했지만 독일과 다른 국가들은 유로존이 서로 다른 이유에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유로의 평가절하 속도가 과도하게 빨라지고 영국과 미국의 국가채무부담의 문제도 시장에서 주목하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더 이상 해결할 길이 없는 막다른 곳에서 금융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유로의 평가절하가 재정적자 문제를 주목하여 급속도로 빨라질 경우 전 포스팅에서 언급했던 독일의 유로존 탈퇴 불가입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유럽지역 전체적으로 재정건전성의 문제가 불거지고 이로 인해 유로화가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독일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인플레이션을 맞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그리스와 포르투갈 등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전제조건으로 하여 자금지원을 하되 재정건전성 확보 속도가 너무 더디거나 확보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여질 경우 독일은 인플레압력을 감내하지 못하는 국민 여론에 의해 유로존을 탈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 바로 유럽발 금융위기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1. 그리스는 사실 자력으로 재정 적자를 보전할 능력이 미래에도 없다.

2. 독일은 그리스의 미래를 갉아먹으며 자국의 무역수지 흑자를 가져왔다.

3. 따라서 독일은 그리스를 지원해야 한다.(유로존 최대의 수혜국이므로)

4. 그러나 독일 또한 자국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것이 사실이므로 그리스를 지원하기 싫을 것.

5. 그리스와 포르투갈등이 모두 파산한다면 유로 폭락은 불가피(장기적인 유로 하락은 또한 불가피)

6. 유로가 폭락한다면 독일은 유로존을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7. 독일이 유로존을 이탈한다면 유로는 하이퍼인플레 압력에 직면할 것.

 

등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독일이 왜 유로존 성립을 좋아할 수 밖에 없는지, 중장기적으로 유로존은 왜 서로를 필요로 하는지에 관한 서술이었기에 독일이 유로존을 탈퇴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데 초점을 둔 글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그렇다 할 지라도 독일 국민 입장에서 타국의 재정적자로 인한 인플레 타격을 입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의 강경한 입장은 그것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 상황에서 시장의 흐름을 주의깊게 관찰하면서 유로화의 가치 흐름을 특히 눈여겨 보아야 향후 유럽발 위기가 어떻게 수습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포스팅은 유럽발 금융위기 발생시 어떤 현상이 발생할 것인가에 관한 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