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제로금리를 유지하려 하는 것인가?

미국은 현재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실업률이 고점을 찍고 경기 선행지수또한 상승하고 있으며 소비자 신뢰지수는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FRB는 왜 저금리 유지를 아직 고집하는 것인가?

이 질문은 두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먼저 FRB의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저금리 유지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참고하겠습니다.

 

 

 

 

 

위의 그래프를 들어다보면 90년초의 주택대부조합의 파산 후유증으로 인해 실업률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 FRB는 금리를 큰 폭으로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금리 상태를 실업률이 충분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가 확인될 때까지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의 IT버블 붕괴시 금융시장의 안정과 함께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FRB는 다시금 저금리 카드를 빼들게 됩니다. 여기서 FRB는 실업률이 꺾이는 추세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주택가격 상승과 인플레 압력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게 되며 이는 주택버블의 붕괴를 가져오게 됩니다.

 

문제는 현재 제로금리까지 내려온 금리수준을 얼마나 유지할 것인가에 관한 것인데 FRB는 실업률의 하락추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때까지 저금리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위에서 보듯 인플레 자극 없는 균형실업률 자체가 올라간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의 하락세를 확인한 후 출구전략을 사용한다면 향후 인플레이션 자극이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높다고 하겠습니다.

 

미국 경제는 점점 고금리를 유지할 수 있을만한 생산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이 위 그래프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 FRB의 금리 인상은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각도는 미국의 재정적자와 유럽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재정적자는 사상 최대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의 재정적자는 GDP의 9.9%로 집계되었으며 2010년은 10%가 넘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는 12조 달러에 이르며 현재 GDP의 92.6%로 G20중 3번째로 많은 국가채무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정적자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것은 달러화의 약세를 촉발하는 것입니다. 달러 약세의 촉발은 채무부담을 줄여주어 재정적자를 탕감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로존의 문제도 심각한 지경이기 때문에 유로화가 달러화의 하락속도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경우 달러화의 평가절하는 사실상 어려워지며 그에 따라 재정적자와 무역수지 개선은 어려워지게 됩니다.

 

FRB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재정적자의 감축을 정부에 요구하면서 달러화의 약세를 위해 잠정적으로 저금리를 지속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로화의 문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유럽, 미국은 모두 한목소리가 되어 그리스 문제를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은 일단 진정되는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가재정건전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며 이러한 재정건전성은 결국 영국, 미국, 일본 등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또한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에도 불구하고 달러화의 평가절하를 위해 저금리 유지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유로화의 약세는 달러화의 완만한 평가절하를 유도해낼 수 있는 장점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제 FOMC성명에서는 미국의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금리를 상당기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은 FRB가 인플레에 대한 방어가 최우선순위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도리어 인플레를 용인하고서라도 미국경제의 실업률 개선과 나아가서 재정적자와 무역수지 개선을 우선순위에 놓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