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의 문제를 IMF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MF가 나섰다.

그리고 그리스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3년간 240억 유로 규모의 재정지출 감축안이 타결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그리스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스의 재정지출 삭감안의 핵심은 역시 연금지출안에 대한 수정에 있다고 본다.

즉 연금지금 정년을 현행 53세에서 67세로 올리는 것에 그 핵심이 있다.

그렇다면 이 연금지급의 공백은 그리스국민들의 캐쉬플로우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되며

따라서 소비심리는 예상보다 크게 하락하게 된다.

 

다시 말해 미래에 들어올 돈이 부족해진다는 것을 국민들이 느끼는 순간 소비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저축까지 늘리게 되므로 내수시장의 수축은 예상보다 커지게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예상보다 세수가 훨씬 더 감소하게 되고 특히 그리스의 경우 화폐의 평가절하를 통한 수출증대효과가 충분히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수시장의 수축은 세수증가예상범위를 상당히 침해하는 수준까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강도높은 긴축안을 동반한 이번 IMF와 ECB, 독일의 그리스 지원안은 궁극적으로 실패하게 될 것이며 그리스 문제는 한번 더 우리를 위협하게 될 공산이 크다.

 

문제는 스페인, 포르투갈 등등의 후속주자들의 문제인데 이들 또한 강도높은 긴축안을 채택하는 조건을 받아들이게 될 것인데 이미 이들 국가의 실업률은 과다하게 높은 상황이라 사실 재정지출을 줄일만한 구석도, 세수 증대를 꾀할 구석도 마땅치 않다는 문제가 있다.

 

 

 

이것은 개인적인 여담이지만 어떤 국가에게 과도한 내핍을 강요하는 것은 전쟁을 일으키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EU의 경우 하나의 통화 속에 각국 국채 금리가 다른 것은 일종의 지방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독일과 그리스의 경우 독일은 사실 그리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다시 물건을 팔아서 회수하는 식의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겼고 그리스는 돈을 빌려서 물건을 샀기 때문에 다시 돈을 갚기 어려운 지경에 빠져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실상 그리스가 돈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몇가지 없다.   1. 그리스의 자산을 팔아서 빚을 갚는다. 2. 안먹고 안쓰면서 돈을 아껴 빚을 갚는다. 3.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 빚을 갚는다.   여기서 문제는 3번이 그리스로서는 불가능하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 현 상황에서 출구전략이 곧 전 세계적으로 시행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소비력은 줄어들고 그리스가 끼어들어 돈을 벌 수 있는 파이는 절대로 크게 늘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가능한 방법은 1,2번이 있다.   먼저 2번을 살펴보면 그리스는 5%의 금리로 차관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원리금을 동시에 상환하겠다 생각하면 적어도 지원규모의 5% 이상의 소비를 줄여 빚을 갚아야 하는데 그리스의 경제규모를 감안하고 대략 1200억 유로규모의 지원금을 생각해볼때 그리스의 경우 적어도 -2%가량의 GDP수축이 장기간 불가피해지는 효과를 초래한다. (ECB 목표인 인플레이션 2%가량을 유지한다 가정할 때 단순 생각해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1번의 경우 그리스의 국부는 배와 관광자원이다. 이것들을 팔면.. 무엇으로 앞으로 그리스는 먹고 살 수 있을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해서

 

1. 그리스가 재정지출을 줄일 경우 내수시장에 올 충격은 과소평가될 확률이 높다.

2. 따라서 그리스는 향후 증대될 세수에 대해 과대평가하게 될 것이다.

3. 그러므로 재정적자의 비율의 큰 폭의 개선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4. 이것은 다시 시장의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그냥 그리스는 채무조정을 수용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 되는데 이것은 시장에 가져올 심대한 충격을 고려하면 사실상 답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그리스는 국부를 열심히 팔아서 빚을 갚고 앞으로 독일 등에게 착취당하는 수 밖에 딱히 답이 보이지 않는다.

 

 

God Bless Gree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