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를 빚더미에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세가지가 있다.

그리스의 긴축안이 나왔지만 그리스에 대한 시장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가 그들의 빚을 갚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도대체 그리스는 왜 그들의 빚을 갚을 수 없는 것일까?

 

 

빚을 갚기 위해 해야 할일은 간단하다.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린다.

지금 그리스가 하고 있는 일을 간단히 보자.

 

 

그리스 지출의 측면.

1. 그리스가 지출을 줄이기 위해 정부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 그리스 국내소비 감소

2. 그리스 국내소비 감소로 인해 그리스 내수산업에 타격이 옴.

3. 그로 인해 임금의 하락 or 실업률 상승의 압박이 옴. - 민간 측면 국내소비 감소

4. 국내 소비 감소로 인해 기업들의 리스크 상승. - 신용스프레드 확대와 그리스 기업들의 도산 속출.

 

지출의 측면에서는 확실히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정도 지출의 축소가 일어나면 세수가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

다음으로 수입의 측면을 보면?

 

1. 그리스는 자본수지의 흑자를 기대하기 어렵다. - 높은 리스크와 인위적인 시장대비 저금리 때문에 투자요인이 없음. 장기적인 투자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2.무역수지의 흑자는 기대된다. - 국내소비의 감소가 전망되기 때문에 무역수지의 개선은 예상된다.

3. 그러나 무역수지의 큰 폭의 흑자는 기대하기 어렵다. - 통화가치의 평가절하가 일어나게 되면 가격 경쟁력의 상승으로 인해 수출이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오며 또하나 실질임금의 하락으로 인해 국내 소비 여력이 줄어든다. 하지만 그리스는 유로화 채택으로 인해 통화가치의 하락효과를 누리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자국 생산품의 경쟁력을 가격 측면에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삭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위에서 봤듯 장기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품질경쟁력의 확보는 기대하기 어렵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유로존의 지원안에 강력한 긴축조건이 포함된다는 것은 다른 국가들 또한 긴축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며 조만간 유로존은 손상된 유로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긴축모드에 돌입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채무문제를 디플레이션 유발을 통해 악화시킬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로존이 지속적인 유로사용국가에 대한 지원을 천명하면 유로화의 가치는 하락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인플레이션의 요인이 되므로 채무문제 해결에 긍정적이나 재정건전성을 확보한 독일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하여 독일의 입장에서는 지원안에 강력한 긴축정책안을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긴축정책으로 인한 디플레이션 압력은 인플레이션 요인을 상쇄한다.

따라서 채무문제 해결을 위한 길은 더 험난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포스팅인

 

유럽발 국채공황은 제 2차 금융위기로 치닫고 있다. 

 

에서 3번 조건으로 긴축요건의 완화를 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는 강력한 긴축조건을 요건으로 지원을 받았으며 이것은 그리스의 채무부담을 더 크게 만들 것이므로 그리스에 대한 지원과 별개로 그리스는 국가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번 지원조건을 통해 사라진 것이다.

 

그리스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세가지다.

 

1. 그리스에 대한 독일의 무상 지원.

2. 그리스의 국가 채무 재조정

3.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이 세가지를 제외한 어떠한 방법도 그리스를 디폴트에서 구할 수 없다.

(2번은 이미 디폴트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