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실물경제를 도와줄 뿐 대신할 수는 없다.

빚을 진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필요한 일이다.
조삼모사라는 것이 멍청한 원숭이들을 빗대어서 하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금융의 힘은 바로 미래소득을 현재화시켜 사용하고 그것으로 추가적인 이윤을 창출하여 변제하는데 그 핵심이 있다.

문제는 예상했던 것보다 미래소득이 적을 경우, 혹은 이윤 창출에 실패 혹은 이윤이 적을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특히 빚을 계속 지는데 익숙했던 채무자는 어느날 갑자기 더이상 돈을 빌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어찌할 바를 모를 수 밖에 없다.

위 그림은 미국의 공공채무에 관한 그래프이다. 푸른색 선은 채무액 자체를 말하고 밤색선은 GDP 대비 비율을 뜻한다. 위 그래프를 가만히 들여다보자.

미국은 그동안 빚 자체를 줄인적이 한번도 없다. (역사상 그린백 발행 이후의 몇년간 제외하곤 없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GDP 대비 비율을 따져보면 80년대까지 줄어들었다가 80년대 이후 점점 추세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왜 빚을 갚지 않고도 저렇게 오랫동안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간단하다. 빌리는 돈보다 벌어들이는 돈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빚은 벌이가 신통치 않을 경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습성이 있다.
이자가 원금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현재의 빚을 갚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앞으로 미국의 경제는 고성장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나 달러나 모두 신뢰하기 어려운 화폐인 것은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말인 것이다.








심지어 영국은 현재 1. 높은 실업률, 2. 재정의 과다지출, 3, 고인플레 의 3중고를 겪고 있다.

위 그림을 보면 사실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고 있던 2008년 이전보다 더 기울기의 폭이 가파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통화회전을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그로 인해 금리 인상 속도도 빠르게 가져가지 않으면 인플레 압력을 이겨내기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영국은 3중고의 문제를 겪고 있어 출구전략 시행시 오래지 않아 신용의 붕괴 현상을 겪지 않을 수 없다. 공공부문의 부채도 거의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기 때문이다.

관련 포스팅 - 유럽 국가부채 현황지도로 본 유로화의 문제 

관련 포스팅을 참고한다면 영국의 재정지출 속도 또한 과도하게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민간 부채를 공공부문으로 이전해 옴에 따라 발생한 것이며 그것을 감안할 때 재정지출과 금리인하가 동반되게 되면 일시적으로 디플레이션의 문제는 해결하게 되지만 공공부채의 급증과 민간부문 부채의 적체현상이 발생하여 더 큰 시스템상의 문제를 발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리하자면 공공부채는 공공부문대로 재정지출과다로 인해 늘어나게 되고, 민간 부문은 저금리로 인해 부채청산이 더뎌지거나 혹은 확장되는 관계로 전체적으로 과도한 신용창출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극심해지거나 혹은 일정 주기에 따라 디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는 자금의 단기화 현상이 심해지므로 이러한 일정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문제점을 가져오게 된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터뜨릴 것인지(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궁금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