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정책은 소버린 리스크를 완화시켜 줄 것인가? (1)

일단 이전 포스팅을 조금 참고할 필요가 있다.
나의 논의의 전제는 여기에 있는 글에서부터 출발한다.

2010/05/13 - [글로벌 경제 관련 글] - 유럽 국가부채 현황지도로 본 유로화의 문제
2010/05/13 - [글로벌 경제 관련 글] - 그리스의 문제를 IMF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2010/05/13 - [글로벌 경제 관련 글] - 그리스를 빚더미에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세가지가 있다.
2010/05/13 - [글로벌 경제 관련 글] - 유럽발 금융위기 왜 주목받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 발생할 것인가?
2010/05/13 - [글로벌 경제 관련 글] -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출구전략은 왜 쓰이지 않는 것인가?

위 포스팅에서 볼 수 있다시피 우리는 유럽발 금융위기가 단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또한 유로화의 장기적 하락세는 피할 수 없고 달러 또한 같은 문제를 안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불거지는 긴축정책 관련 이슈는 과연 유럽의 재정적자를 어떻게 해결하는 과정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개중 선진경제라 일컬어지는 스페인을 살펴보며 알아보도록 한다.





스페인은 그동안 과도한 재정지출과 그에 따른 문제가 터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들은 그동안 경제규모에 비해 너무나 많은 사치를 누려왔다.

먼저 그들의 인플레이션 율의 변화 차트를 살펴보자.

스페인의 인플레이션 율은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직전까지 선진경제라고 보기엔 너무 높은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었다. 이것은 건설경기의 붐업에 따른 것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건설경기의 붐업이 꺼져버린 이후의 모기지 신청 감소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보자.

위에서 보듯 이미 금융위기 이전부터 너무나 많은 빚을 진 나머지 더이상 모기지 신청이 늘어나지 못하고 줄어들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스페인 금융기관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되고 스페인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하기에 이르게 된다.




건설 경기를, 특히 주택시장 경기를 붐업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경기부양을 하는 경우 그 후유증은 그대로 금융부문에 큰 스트레스로 남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의 문제는 사실 현 상황에서 국가부채의 GDP비율 그 자체가 아니라 건설경기 붐업으로 인한 민간채무의 과다 이고 이것은 결국 정부가 떠안아야 할 짐이 될 것을 시장에서는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영국 또한 스페인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도 국가채무 부문에서 큰 문제를 당장 안고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재정지출이 과다한 것을 제외하면 자국 통화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민간 부채라는 것이다.




재정긴축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총수요의 감소로 인해 경기상황은 상당히 나빠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민간 소비를 촉진하면서 재정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문제는 민간부문의 부채가 과다한 상태에서 재정긴축정책을 펼치게 되면 이것은 부채디플레이션의 악순환에 빠져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ECB는 통화정책 부문에서 완화된 환경을 조성하지 않을 수 없는데 사실 이것은 부채청산을 늦추어 불황을 오랫동안 지속시키게 하고 국가경제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금융부문의 스트레스가 지속되게 되면 신규 사업을 위한 공격적인 대출이 어렵고, 특히 저금리 하에서는 예대율과 BIS비율 문제로 인해 더더욱 리스크가 있는 기업 대출을 회피하게 된다. 또한 스페인은 유로존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해외자산 투자도 용이한 관계로 자국의 경제성장률이 지지부진할 것이 예측되는 경우 자국에 투자할 국민이 많이 존재할 수 없다.

게다가 중요한 것은 긴축정책으로 인한 디플레이션 압력이 유로존 전체의 통화정책 완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을 상쇄시켜 다른 국가가 고성장하는 시기에도 과다채무국은 저성장 혹은 역성장까지 하게 될 수 있다. 이것은 더더욱 투자매력을 감소시키며 과다채무국 내부의 유동성을 고갈시키는 문제를 낳게 된다.

따라서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등등 과다채무국이면서 자국 통화를 갖지 못한 국가들은 소위 윤전기를 돌려서라도 자금 수요를 만족시키고 싶을 지경에 빠지게 되지만 절대 그럴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유로존 국가들의 긴축정책은 소버린 리스크를 도리어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런데 왜 유로존은 이들에게 효과도 없는 긴축정책을 강제하고 있을까?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남미의 금융공황에 대한 약간의 이해가 필요하다.

(나머지 내용은 다음 편에 이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책 추천!

2010/05/22 - [아침이슬의 경제 도서 추천] - 인간 탐욕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 금융투기의 역사
2010/05/18 - [아침이슬의 경제 도서 추천] - 금융위기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경제학자 - 하이먼 민스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