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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5 - [글로벌 경제 관련 글] - 긴축정책은 소버린 리스크를 완화시켜 줄 것인가? (1)
2010/05/16 - [글로벌 경제 관련 글] -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는 어떻게 오게 된 것인가?(그리스문제의 이해) - 1
2010/05/16 - [글로벌 경제 관련 글] -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는 어떻게 오게 된 것인가?(그리스문제의 이해) - 1
1. 경제에 대한 과도한 낙관론 팽배
메넴정부의 까발로플랜은 실제로 아르헨티나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경제학자들의 칭송을 받는 하나의 경제안정 모델로서 기능하였다. 이러한 경제 안정속에서 아르헨티나의 정치가들은 과도한 연금지급,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른 노동자 후생복지의 확대 등을 실시하고 재정지출을 늘려나가기 시작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재정지출의 확대는 경제상황에 비탄력적인 지출이기 때문에 쉽게 줄일 수 없고 만약 줄일 경우 혜택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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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외환보유고 확충에 힘썼고 그에 따라 달러 수요는 증가하여 달러의 가치는 상승하였는데 문제는 아르헨티나가 달러페그제를 실시하여 달러 가치 상승에 따라 아르헨티나 화폐의 가치도 상승하는 구조가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수출은 가격경쟁력을 상실하는 문제를 가져왔으며 무역수지 적자가 쌓여가고 경제성장률은 둔화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곧바로 자본수지 흑자, 즉 외채의 확대를 가져왔으며 경제성장률의 둔화에 따라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위에서 볼 수 있듯 1997년 이후 아시아 이머징 마켓의 외환위기로 인해 외환보유고 확대가 붐을 이루자 달러는 고평가 되고 아르헨티나의 외채는 급속도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경상수지 적자는 지속적으로 쌓여가고 GDP 대비 재정 적자는 누적되어만 간다.
이로 인해 강력한 달러 페그제는 점점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결국 2001년 외환보유고가 급속히 고갈되기 시작하는 문제를 보이게 된다.
여기서 아르헨티나 정부는 무역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자본수지 흑자로 메워진다는 것은 아르헨티나 경제에 대해 투자자들이 좋게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하며 크게 신경쓰지 않았으나 궁극적으로 그들을 맞이한 것은 파국이었다.
2. 아르헨티나의 모라토리엄 선언.
역시 문제가 된 것은 화폐가치의 고평가문제였다. 이미 처음 페소화를 달러가치에 페그시킬 당시부터 이미 실제가치보다 40~50%정도 고평가 되었다는 평이 많았고 실제로 그때문에 은행들은 페소화대출보다는 달러표시대출을 선호하게 된다. 아르헨티나의 화폐 고평가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수출경쟁력 상실로 인한 무역수지의 악화
(2) 과도한 정부지출 - 2000년의 아르헨티나는 정부지출이 GDP의 21%를 차지하였고 심지어 어떤 주의 경우 봉급 생활자의 절반가량이 공무원이라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것은 인플레를 잠재우는 대신 경기침체를 불러오는 부작용이 나타났고 그에 따라 정부가 지속적인 경기부양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문제를 낳게 된다.
(3) 재정적자에 따른 무분별한 외채도입
(4) 인플레 진정에 따른 경기침체와 고실업률 - 페소화 고평가에 따라 제조업부문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국내 생산보다는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실업자가 늘어나고 전체적인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지출을 늘리는 악순환이 지속되었다.
(5)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의 부정부패 - 외채가 과다하게 많아지자 채무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 자산인 공기업을 민영화시키는 작업을 반복하며 이 과정에서 부정부패를 저질렀다. 인접국가인 칠레의 경우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국가채무를 줄이고 탄력적인 공기업 운영을 유도해낼 수 있었지만 아르헨티나의 경우 집권세력의 부정부패로 인해 공기업 민영화의 순기능이 크게 나타나지 못하는 문제를 보였다.
(6) 기업들의 달러표시 대출 - 페소화가 고평가 되어있는 가운데 기업들은 달러표시대출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게 되고 2001년 모라토리엄 선언 직전 페소화 평가절하가 시행되자 기업들의 채무부담은 엄청나게 급증하여 수많은 기업들의 파산이 불가피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아르헨티나 금융기관 또한 너무나 많은 부실채권을 떠안으며 파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7) 재산의 해외도피및 자본 유출 - 페소화 평가절하가 일어나기 전에 국민들은 앞다투어 페소화를 버리고 해외통화로 바꾸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자 아르헨티나 정부는 해외 송금을 금지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을 찾을 수 있는 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대처를 하였다. 그러자 사회적으로 급속히 민심은 불안해지고 격렬한 시위를 동반한 소요사태가 일어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3. 아르헨티나 경제의 수습.
결국 모라토리엄과 디폴트 선언을 거쳐 IMF의 중재로 채무재조정에 성공한 아르헨티나는 급격한 페소화평가절하를 통해 자국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회복하고 정치개혁을 통한 강력한 리더십 구축을 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정치적 불안이 제거되고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고공행진에 힘입어 IMF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되었다.
아르헨티나 정부의 경제정책을 정리해보면
1. 고환율정책
2. 고금리를 통한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와 장기대출 리소스 마련
3. 재정흑자정책의 지속
4. 원금의 70%탕감을 골자로 하는 채무재조정의 성공
5.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정치개혁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결국 강력한 소비긴축과 통화평가절하를 통한 경상수지의 개선을 가져오고, 고금리를 통해 시장에서 직접 구조조정이 일어나도록 유도하고 금융기관으로 시중 유동성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가져온 후, 과도한 채무를 재조정을 통해 금융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나서야 아르헨티나는 연평균 수출 성장률 16%에 달하는 고성장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 문제는 아르헨티나의 문제와 어떤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문제 해결책을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 문제는 다음 편 글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책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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